인천시, 작전시장주변·부평북초교주변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직권해제’ 추진
[코리아리포스트=정혜선기자]인천시(장)가(이) 시장 직권으로 관내 정비예정구역 2개소의 해제에 나섰다.
시는 부평구 작전시장주변구역 및 부평북초교주변구역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을 시장 직권으로 해제를 추진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먼저 작전시장주변구역 해제와 관련해 시 측은 “지난 22일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구성 후 장기간 사업이 정체되고 토지등소유자의 정비 의지 결여로 정비계획 수립이 중단되는 등 (사업 추진 시) 과도한 부담이 예상돼 이를 직권 해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작전시장주변 재개발사업은 2009년 9월 추진위 구성 이후 사업시행이 지연돼 왔다. 이에 시 측이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한 결과, 주민들이 (사업 추진에 대한) 특별한 의견이 없고 추진위도 해제를 원해 직권 해제에 나서게 된 것이다.
부평북초교주변 재개발사업 역시 2009년 8월 추진위 구성 이후 낮은 사업성 탓에 사업이 지지부진했다. 이에 추진위 구성에 동의했던 토지등소유자의 51.4%가 중지를 모아 추진위를 해산하기에 이르렀다(2013년 7월). 이번 해제(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4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구청장이 주민공람과 구의회 의견 청취 후 인천시(장)에 해제를 요청한 것으로서 인천시가 이를 수용키로 의결한 것이다.

한편, 시는 2012년 2월과 9월 1·2차 원도심 정비사업 구조 개선 작업으로 68곳을 해제한데 이어 2013년에도 4곳을 추가 해제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6곳을 ‘저층 주거지관리사업구역’으로 전환·지정함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은 당초 212곳에서 145곳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 남아 있는 정비예정구역도 사업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현재 인천 시내 대다수 정비(예정)구역이 사업 초기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이에 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관내 정비사업의 구조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지금까지 시가 요구해 왔던 ▲추진위·조합 해산 관련 일몰제 규정 연장 ▲시공자로부터의 대여금 손금 처리 등의 내용을 담은 도정법 개정안이 최근 시행됨에 따라 이와 맞물린 출구전략 가동을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도정법에는 추진위 매몰비용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토록 돼 있지만 조합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고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을 이끌어 내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비사업 관리에 박차를 가해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비사업의 안정적인 연착륙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혜선 기자  sesyjh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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