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재필기자] 정부가 노후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데 대해 수혜가 예상되는 단지들에서는 재건축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최근 방송이나 인터넷 매체,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노후 아파트 문제가 큰 재앙이 되기 전에 좀 더 신속하게 정부에서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규제 완화 결정을 했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의 한 아파트에서 기둥 균열로 집 전체가 크게 흔들리면서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1981년 준공된 이 아파트는 지난 5월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소방재청에 보고했다. 특정대상관리시설물 상태 평가에서도 ‘양호’ 진단을 받는 등 문제가 없어 보였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이 같은 점검이 사실상 ‘엉터리’였음이 드러났다. 자체 인력이 육안으로 검사한 결과이다 보니 정확한 문제점이 확인되지 않았던 셈이다.

결국 이 아파트는 검사 이후 불과 2개월여 만에 지하 공간 기둥 2개에 균열이 생기고 박리현상(기계적 풍화 작용의 한 가지로, 암석이 양파 껍질처럼 한 겹씩 벗겨지는 것)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을 드러냈고 주민들이 대피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특히 소식통에 따르면 재조사 결과 건물의 하중을 지탱하는 지하 공간 12개의 기둥 중 2개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균열이 생긴 것으로 확인됐으며 기둥을 둘러싼 콘크리트 구조물도 부서져 떨어져 나갔고 기둥의 철근도 엿가락처럼 휘었다.

이와 관련해 관련 업계 관계자들을 필두로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에서 규제 완화를 내세우고 있어 노후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 기대감을 높이고 있지만 좀 더 빠른 대응책이 나와야 한다는 주문이 많다.

우인법무사합동사무소의 이부환 대표법무사는 “아파트는 많은 사람이 공동으로 거주할 뿐 아니라 고층이라는 점에서 무엇보다 안전이 필수라고 할 수 있다. 조그만 사고도 결국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외부 업체에 의한 전면적인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며 “광주만 해도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가 249개 단지 2만2000여가구에 달한다. 더 이상 지체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천지인합동법률사무소의 남기송 대표변호사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소형 아파트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안전불감증’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또 다른 재앙을 막기 위해서도 노후 아파트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남 지역 재건축 기대감 솔솔

곳곳에서 노후 아파트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의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소식으로 그간 미뤄 왔던 재건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눈에 띄고 있다.

정비기획원의 육근호 원장은 “강남 역시도 노후 아파트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8억~10억원 이상의 시세로 거래되고 있는 아파트에서 물이 새고 벽면에 균열이 생기는 것은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심지여 보일러시설 등을 보면 ‘과연 강남에 있는 아파트인지’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이다”고 말했다.

업계 전문가들의 이 같은 문제 제기 속에 최근 안전진단을 진행 중이거나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 있는 단지 모두 정부의 규제 완화 분위기를 타고 재건축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호가가 오르고 거래가 늘어나는 등 시장도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재건축 관련 시민 단체 관계자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선경ㆍ한보미도, 청담삼성진흥아파트는 재건축을 위한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해 지난달 14일부터 정밀안전진단에 들어갔다”며 “구청이 선정한 용역 업체에서 나와 본격적인 진단을 시작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와 관련해 관련 주민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치동의 한 주민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규제 완화 정책을 펴고 있어 주민들은 올해 초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인근 우성아파트이나 재건축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청실아파트처럼 재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며 “주거환경 개선 문제를 떠나 이제는 정말 주민들의 안전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좀 더 빠르게 안전진단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아파트의 구조안전성이 심각한 수준이 아니어도 설비 노후도나 주거환경이 열악하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특히 이들 단지는 이미 안전진단 절차를 밟고 있지만 정부의 규제 완화 분위기가 최종 안전진단 통과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재건축 허용 연한을 충족했거나 임박했지만 아직 기본계획 수립 단계인 아파트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강남구 관계자는 “올해 초 개포경남, 개포우성 등 22개 단지에 대해 안전진단을 하고 지난 7월에도 3개 단지에서 안전진단을 시작했다”며 “기준을 충족하는 단지들은 재건축 추진에 적체가 없도록 관리하고, 대규모 이주에 따른 전세난의 우려도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규제 완화 속에 노후 아파트의 변신을 기대해 보며 ‘안전불감증 공화국’이라고 불리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박재필 기자  pjp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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