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액해외송금업 관련 규제를 강화하면서 비트코인 송금업체들이 폐업 위기에 몰리고 있다.

지난 5일 재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지난달(2월) 23일 입법예고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핀테크 업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개정안은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중순부터 본격 시행된다. 여기에는 소액해외송금업자로 등록하려면 자기자본을 20억 원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활용해 소액해외송금업을 하고 있는 핀테크 업체는 약 20개다. 송금 과정은 원화를 비트코인으로 바꿔 해당 국가에 비트코인으로 송금한 뒤 이를 다시 현지 화폐로 교환해 지정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이다.

비트코인 해외송금 업체 중 기재부가 이번에 내놓은 자기자본 기준을 만족시키는 업체는 단 한 곳도 없다. 대부분 생긴 지 얼마 안 된 스타트업 기업들이라 업계 선두권에 있는 업체들조차 자기자본은 수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 핀테크 업체들은 급하게 투자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벤처 투자 시장이 불황이라 이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과도하게 책정된 예탁금 규모도 문제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액송금업자는 이용자 피해 발생에 대비해 금융감독원에 일평균 거래금액의 3배를 이행보증금으로 예탁해야 한다. 실례로 일평균 거래량이 10억 원이라면 30억 원을 금융감독원에 예탁해야 한다.

소식을 접한 한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예치금을 하루 거래량의 3배로 확보하라는 것은 낮은 수수료 수익으로 먹고사는 핀테크 업체들에 장사를 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며 “정부가 송금 시장을 장악한 은행 측 눈치를 보다가 현실과 맞지 않는 엉뚱한 규제를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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