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재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올해 ‘4+1 전략 틀’을 중심으로 혁신성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공=기획재정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올해 4개 부처 합동 정부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지난 17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4개 부처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도약하는 경제, 새로운 미래’라는 제하에 혁신성장을 주제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해 우리 경제에 리스크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현 시점에서 경제의 심리적 위축을 극복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이뤄졌다.

기재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올해 ‘4+1 전략 틀’을 중심으로 혁신성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의 ‘4+1 전략’은 ▲기존산업ㆍ시장 ▲신산업ㆍ신시장 ▲혁신기술ㆍR&D혁신 ▲혁신인재ㆍ혁신금융 ▲제도ㆍ인프라 등이다.

먼저, 기존산업ㆍ시장에서 기재부는 주력산업의 스마트화, 서비스산업 업그레이드 등 ‘안주하지 않는 혁신’으로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전했다.

주력산업에는 스마트공장(3만 개, ‘22년)ㆍ스마트산단(10개, ’22년) 확대, 제조데이터 센터ㆍ플랫폼 구축, 소부장 일본 수출규제 3대 품목 공급안정화 등이 있으며, 서비스산업에는 혁신과제 선정 및 핵심규제 혁신(숙박공유ㆍ산림휴양관광 등), 3K(K팝/K푸드/K뷰티) 활용 등 관광산업 활성화, K뷰티 혁신전략 수립 등이 있다.

또한, 기재부는 신산업ㆍ신시장 발굴을 위해 공격적ㆍ선도적 투자로 Post-반도체 시대를 열고 벤처창업 선순환을 통한 생태계 강화와 데이터경제 활성화 계획(3월), 5G 투자촉진 3대 패키지, 전기차 보급 확대(’19. 9만 대 → ’22. 43만 대, 벤처창업으로는 유니콘 20개 목표(~’22) 조기달성 노력, 스케일업 펀드 3조2000억 원 신규 조성 등이 있다.

기재부는 혁신기술ㆍR&D 세계를 선도하는 ‘World First’ 수준의 기술력 확보를 위해 전략적 국가 R&D 확대 등으로 ‘전략-도전-협업’ R&D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략적인 국가 R&D 투자를(’19. 20조5000억 원 → ’20. 24조2000억 원) 확대할 계획이며, 고위험ㆍ혁신 R&D ‘한국형 DARPA’와 세계 최초ㆍ최고 기술 개발을 위한 ‘G-First 프로젝트’도 도입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기재부는 혁신인재 양성 및 혁신금융 시스템 강화 등을 통해 민간의 도전을 충실히 뒷받침하는데도 힘쓸 예정이다. 혁신인재 양성을 위해 기재부는 최고수준의 SW인재를 양성하는 ‘42서울’을 이달 본격 운영하며, AI대학원도 오는 8월까지 확대한다. 혁신금융을 위해서도 혁신성장 분야 정책금융(’19. 39조6000억 원 → ’20. 45조6000억 원)을 확대한다.

이 외에도 기재부는 다음 달(3월)에 ‘40대 일자리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며, 오는 6월에는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조정 방안 등 금융세제 종합 개편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어서 오는 7월에는 현재 비과세 중인 개인의 가상통화(비트코인 등) 거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방안을 발표한다고 전했다.

박휴선 기자  au.hspark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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