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광지 및 관광단지 시설지구 내 이주 대책 목적 주택시설 건설은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관광지 등의 시설지구 안에 ‘이주 대책 목적의 주택시설’을 설치할 수는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시설지구 안에 같은 법 제6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2호에 따른 ‘이주 대책 목적의 주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한 이유로 법제처는 “관광지의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공공편익시설지구, 숙박시설지구, 상가시설지구, 관광 휴양ㆍ오락시설지구, 기타 시설지구 별로 구분하고 있는데, 건설되는 ‘이주 대책 목적의 주택시설’은 공공편익시설지구, 숙박시설지구, 상가시설지구, 관광 휴양ㆍ오락시설지구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규정돼 있지 않다”며 “그 기능과 성격을 고려할 때 위 지구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므로 이 사안에서는 ‘이주 대책 목적의 주택시설’이 기타 시설지구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중요 문제가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조성계획’을 관광지의 보호 및 이용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관광시설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계획으로 규정해 관광지의 이용 증진과 더불어 관광지의 유지ㆍ관리에 적합한 관광시설을 관광지 내에 갖추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관광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관광지 내에 갖춰진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의 유지ㆍ관리  관광지의 조성 목적과 운영에 부합하는 시설을 의미하므로 기타 시설지구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도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런데 ‘이주 대책 목적의 주택시설’은 관광지 조성사업의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잃은 사람들을 이주ㆍ정주시키려는 주거시설로 관광지 보호 및 이용 증진 등 관광지의 조성 목적과 운영에 부합하는 시설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일반적으로 관광지의 시설지구 안에 ‘주택시설’이 설치될 경우 주택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인해 관광지의 본질적인 기능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바, 이 사안의 ‘이주 대책 목적의 주택시설’은 관광지의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조성계획 수립제도의 취지 등에 부합한다”고 짚었다. 

또한 법제처는 “관광지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구분기준에 따라 그 지정 등을 신청하도록 규정하면서 ‘이주 대책 목적의 주택시설’과 같이 관광객이 이용하는 숙박시설이 아닌 주거 목적의 시설은 관광지에 갖춰야 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는 관광객들을 위한 숙박시설이 아닌 ‘주택시설’은 관광지 내에 설치가 필요하거나 설치 가능한 시설로 예정하지 않고 있다”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관광지의 시설지구 안에 ‘이주 대책 목적의 주택시설’을 설치할 수는 없다고 봐야 한다”고 못 박았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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