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현석기자]지난 2007년 우리 사회에는 한국 경제가 기술의 일본과 비용의 중국 사이에 끼여있다는 ‘샌드위치론’이 화두가 된 적이 있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나, 우리 경제는 그해 1인당 GNI가 2만달러를 넘은 이후 7년 가까이 정체되고 있다.
일본, 독일 같은 선진 제조강국들이 2만달러를 달성한 이후 4∼5년 만에 3만달러를 돌파한 점에 비춰볼 때, 우리 경제에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것 아닌지 다시한번 살펴볼 시점이다.

사실 지금까지 대규모 자본과 근면한 노동에 바탕을 둔 우리의 성장방정식은 후발 개도국들의 모범이 되기도 했지만, 똑같은 방식을 통해 추격도 쉽게 허용하게 되었다.

우리의 세계시장 점유율 1위 품목 수가 2009년 73개에서 2011년 61개로 감소하고 있고, 철강, 석유화학, 조선산업 등에서 중국이 턱밑까지 추격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반면, 우리의 주력산업은 선진국을 완전히 추월하지 못한 상황이다.

모방과 학습을 통해 단기간 추격이 가능한 제조·시공분야는 크게 성장하였으나, 탄탄한 공학지식과 오랜 경험, 기술력이 필요한 기획·설계 역량은 아직 취약하다.

국내 조선사가 전세계 해양 플랜트의 31%(2012년 219억달러)를 수주하고 있으나, 설계능력 부재로 부가가치의 절반 이상이 해외 엔지니어링사로 유출되는 것이 현실이다.

자동차, 기계산업 등에서도 IT 융합의 핵심요소인 시스템반도체(SoC), 임베디드 SW는 거의 대부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오늘날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인 ‘창조경제’가 우리시대 화두로 대두된 것도 이러한 절박감에서 나온 것이다.

60~70년대 노동집약, 80년대 이후의 자본 및 시설투자만으로는 더 이상 성장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산업부도 지난 7월 24일 산업부문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고급두뇌 역량 강화를 통한 산업 고도화 전략’을 발표하였다.

이는 IT·SW와 제조융합을 구현할 고급두뇌 역량을 강화하고, 앞으로는 고급두뇌가 경제성장의 새로운 기관차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먼저 기획·설계와 IT 융합의 핵심요소인 엔지니어링, 시스템반도체, 임베디드 SW 분야의 고급두뇌 인력을 키울 계획이다.

다만, 기획·설계역량은 오랜 경험과 축적된 지식을 필요로 하는 만큼, 해외 우수기업 M&A, 해외 인재 유치 등을 통해 선진역량을 단기간내에 습득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모색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2020년까지 연 1500명 이상의 고급두뇌 인력을 양성하고, 공학 커리큘럼 축소 등으로 약화되어 있는 대학 공학교육도 실태조사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엔지니어링 연구센터’와 대학에 지원되는 산업부 R&D 자금(2012년 4480억원)을 공학교육 프로그램 개선에 노력하는 대학에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2017년까지 300여개의 ‘고급두뇌 전문기업’을 지정하여, 기술개발, 공공기업과의 협력을 지원하고, 제조업 중심 정부지원 시책도 고급두뇌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다.

두 번째, 이렇게 확보된 고급두뇌 역량을 자동차, 조선, 기계 등 전산업에 확산시켜 산업 고도화를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획·설계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수요기업과 고급두뇌 전문기업간 협력사업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창의적인 비즈니스 아이디어(BI)를 가진 기업이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선 연구개발-후 포상 R&D 제도 신설, 자유공모형 R&D 확대, BI 전문회사 육성, 저금리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사실 어느 경제학자가 지적했듯이 가장 앞서가는 나라나 가장 뒤쳐진 나라가 아니면 모든 나라가 샌드위치 상황에 처해있는 것이다.

우리가 처해있는 현실보다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보다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리 주력산업이 요소투입 성장의 한계, 개도국 추격심화로 성장정체 위기에 직면해 있는 지금, 고급두뇌 역량 강화를 통해 산업을 고도화하는 것이 미래 우리 경제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산업부는 민간부문의 충실한 조력자로서 고급두뇌 역량이 발휘되는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3.07.31 김재홍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김현석기자  samrt@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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