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소속 이성만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월 2일 대표발의 했다. <출처=이성만 의원 공식 네이버 블로그>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열람의 허용을 반영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무소속 이성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월 2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라며 “그러나,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공공기관이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는 정보 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짚었다.

그는 “그런데 최근 공공기관에서 근무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그 유가족이 관련 CCTV 영상의 열람을 요구했다”라며 “하지만, 해당 공공기관은 감사 및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열람을 거부하는 일이 일어나는 등 사고 피해자의 개인정보 열람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제기된다”라고 우려했다.

계속해서 “범죄 또는 사고의 피해자인 정보 주체가 공공기관에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한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윤채선 기자  chaeseon1112@gmail.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