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개념도. <제공=한국부동산원>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제도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희망 후보지 대국민 수요조사’ 공모 결과 전국 12곳을 선정했다고 이달 6일 밝혔다.

올해 7월 3일부터 9월 26일까지 희망후보지 공모를 받아 신청서ㆍ지역분석조서 검토 등 선정위원회가 심사를 진행했다.

선정지역 12곳은 ▲부산광역시 2곳(사하구 당리동ㆍ동래구 명장동 소재) ▲울산광역시 3곳(동구 방어동ㆍ남구 신정동ㆍ중구 학산동 소재) ▲인천광역시 4곳(부평구 십정동 및 부평동ㆍ남동구 만수동ㆍ서구 가좌동 소재) ▲경기 1곳(안양 동안구 호계동 소재) ▲충남 1곳(천안 동남구 영성동 소재) ▲광주광역시 1곳(북구 운암동 소재) 등이다.

관리지역제도는 노후ㆍ저층 주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도입됐다. 이달 19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 시행에 따라 일반 주민도 관리계획 수립을 제안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주민제안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주민의 전문성 부족, 기초조사의 어려움 등으로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한국부동산원 소:통:센터(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에서 관련 업무를 지원키로 했다.

이번에 선정된 12개 지역에는 기본 설계 및 사업성 분석 제공과 함께 법정 요건 분석(도시계획 및 공적규제 현황 등), 지역 현황분석 보고서 작성, 전문가 자문 등 주민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이 이뤄진다. 특히 이번 선정지역 중 지역주민 관심도, 지자체 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리지역 지정 가능성이 높은 지역 1~2곳을 집중지원 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집중지원 대상지역에는 전문가 사전컨설팅(관리계획 방향 구상), 지자체 협업을 통한 공청회 및 주민대상 설명회 개최, 구상도(조감도) 제작 지원 등 관리계획 청사진 제공과 주민 홍보를 지원한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이번 관리지역 수요조사에서 선정된 지역의 실질적인 현장 밀착형 지원을 통해 관리지역 지정제안 제도의 조기 안착과 활성화는 물론 주택 보급 확대에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