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지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이 협의기준에 적합한지 판단할 때 ‘해당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 면적비율’은 ‘전체 사업계획부지의 면적’에 대한 보전산지 면적비율로 산정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산지를 전용ㆍ일시사용하려는 경우의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이 협의기준에 적합한지 판단할 때 ‘해당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 면적비율’은 ‘전체 사업계획부지의 면적’에 대한 보전산지 면적비율로 산정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체처는 민원인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본문에서는 산림청장 등은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유관 행정기관장으로부터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지정 또는 결정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 해당 산지에 대해 현지조사 실시 후, 같은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협의요청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협의기준의 하나로 ‘지역 등으로 지정ㆍ결정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30만 ㎡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산지를 전용 또는 일시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은 매년 산림청장이 발표하는 임업통계연보상 해당 시ㆍ군ㆍ구의 산지면적에 대한 보전산지 면적비율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2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당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이 협의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할 때, ‘해당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 면적비율’은 ‘전체 사업계획부지의 면적’에 대한 보전산지 면적비율로 산정하는지, ‘전체 사업계획부지 중 산지의 면적’에 대한 보전산지 면적비율로 산정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산지관리법」 제8조에서는 행정기관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 지역 등으로 지정하거나 결정하려면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제1항), 그 협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제3항), 동법 시행령 별표2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기준 중 하나로 ‘지역 등으로 지정ㆍ결정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30만 ㎡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산지를 전용 또는 일시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은 매년 산림청장이 발표하는 임업통계연보상 해당 시ㆍ군ㆍ구의 산지면적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이때 ‘해당 사업계획부지’는 동법 제8조에서 산림청장 등과 협의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지역 등의 지정ㆍ결정’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등의 사업계획부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규정에서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 면적비율’을 산정할 때 산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를 제외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 사업계획에 포함된 모든 부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산지에서의 지역 등 지정에 관한 산림청장 등과 협의제도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2007년 1월 26일 법률 제8283호로 구 「산지관리법」을 일부 개정할 당시 동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림청장과의 협의 대상 지역 등 지정의 범위를 산지 중 ‘보전산지’에서의 지역 등 지정에서 전체 ‘산지’에서의 지역 등 지정으로 확대한 것은 사전협의 없이 산지에 지역 등을 지정할 경우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산지가 해당 구역 등에 포함될 수 있고 이 경우 전용허가가 불가능하게 돼 구역 지정에도 불구 개발을 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 등을 개선하기 위해 미리 산림청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한 것”이라며 “2008년 7월 24일 대통령령 제20936호로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보전산지 비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등 지정을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같은 영 별표2제13호에 따른 사업계획부지에 편입되는 보전산지 면적비율의 상한을 ‘사업계획부지 총면적의 100분의 50’에서 ‘해당 시ㆍ군ㆍ구의 산지 면적 대비 보전산지의 면적비율’로 완화한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2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해당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그 문언과 달리 이를 ‘해당 사업계획부지 중 산지 면적 대비 보전산지 면적비율’로 축소해석해 지역 등 지정ㆍ결정을 위한 협의기준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이루고 합리적인 산지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돼 온 입법연혁에도 부합하지 않다”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한편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2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당 사업계획부지’를 ‘산지’ 및 ‘산지 외 토지’로 구성되는 전체 사업계획부지로 봐 ‘산지 및 산지 외 토지를 포함하는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이 해당 시ㆍ군ㆍ구의 ‘산지면적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 이하일 것을 협의기준으로 보게 되면, 경우에 따라 지역 등 지정ㆍ결정으로 인해 시ㆍ군ㆍ구의 산지에 대한 보전산지 면적비율이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전산지 면적비율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해당 사업계획부지 중 산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을 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그러나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2에서는 산지에서의 지역 등 지정ㆍ결정 협의기준으로 제13호의 면적비율 기준 외에도 ▲보전산지는 특정 용도로 이용하려는 지역 등의 지정ㆍ결정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으로 할 것(제1호) ▲보전산지에 대해 산지의 보전과 유사한 목적으로 지역 등을 지정ㆍ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지정ㆍ결정의 범위가 최소화’되도록 할 것(제4호) 등의 기준을 추가적으로 마련하고 있다”라며 “산림청장 등은 지역 등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 시 이러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점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보전산지 면적비율 축소 등에 대한 우려만으로 같은 표 제13호에 규정된 ‘해당 사업계획부지’의 의미를 임의로 축소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법제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2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당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이 협의기준에 적합한지 판단할 때 ‘해당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은 ‘전체 사업계획부지의 면적’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로 산정한다”라고 결론 내렸다.

정윤섭 기자  jys357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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