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철도지하화 통합 개발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해 지자체가 사업 제안 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가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고 설명회를 개최한다.

국토부는 그간 철도지하화 협의체 분과위원과 공공기관(철도공단ㆍ공사ㆍLH)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했고,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말에 배포할 예정이다.

우선 올해 10월 말까지 제안된 사업들을 대상으로 올해 말 1차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사업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지원한다. 평가 기준은 ▲지하화사업ㆍ부지개발사업 계획 타당성 ▲사업비 추정 합리성 ▲재무적 타당성 ▲사업 추진 체계 적정성 ▲재원조달방안 적정성 ▲지자체 적극성(행정ㆍ재정) 등이다.

이후 2025년 5월까지 추가로 사업을 제안받아 전체적으로 철도지하화 통합 개발 대상 노선을 확정해 그해 말 종합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안)에 따라 지자체에서 사업 제안을 위해 준비해야 할 주요 사항은 ▲교통ㆍ도시ㆍ경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업 필요성을 분석하고 사업 대상ㆍ사업의 범위ㆍ기간 등 제시 ▲철도노선 관련 일반 현황과 2개 이상의 철도지하화 대안과 비교ㆍ분석한 결과를 포함한 최적의 기본구상(안)을 도출하도록 한다.

아울러 ▲최적의 개발이익 확보를 위해 주변 지역 특성을 고려해 개발 범위를 설정하고, 단계적 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 구간을 설정하도록 한다. ▲재무적 타당성 분석 결과와 개발사업의 수익 확대 등을 위한 민간 참여 활성화 방안 등도 마련하고 ▲지자체 재원 지원 방안ㆍ제도 개선 및 인ㆍ허가 등 행정적 지원 계획 등을 수립하고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주민 협력안도 제시하도록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지하화 통합 개발사업은 부지개발이익으로 지하화 비용을 조달하는 것이 핵심으로, 개발이익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개발계획을 면밀히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6월부터 지자체에서 지하화 비용 절감 및 상부개발 수익성 확보를 위한 최적의 구상(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의체 분과위원을 중심으로 지자체 밀착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다.

송예은 기자  yeeunsong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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