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곧 발표 예정인 추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도시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담는다.

정부는 이달 1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제2차 부동산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어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가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주택시장은 서울ㆍ수도권 일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아파트 매매거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투기 수요 유입으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경계하면서 예의주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투기세력의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선 국토부ㆍ금융위원회ㆍ국세청ㆍ금융감독원ㆍ지자체 합동 현장점검반을 통해 점검을 진행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정부는 모 아파트 단지 주택 보유자가 특정가격 이하로 매물을 올리지 못하도록 매도자ㆍ공인중개사에 강요하는 등 집값 담합을 주도한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LH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도 강화하기로 했다. 공공주택 실수요자에게 일정대로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사업 승인뿐만 아니라 착공, 준공, 입주까지 공급 단계들을 밀착 관리할 계획이다.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는 한층 속도를 내도록 돕는다는 입장이다. 우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등 규제 개선에 나선 결과, 서울의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단지가 2018~2022년 연평균 4.4개에서 지난해 71개로 15배 이상 증가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 이른바 1ㆍ10 부동산 대책인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 방안’ 후속 조치에 따라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안이 제22대 국회에 재발의되는 등 정책적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가 개최하는 기초지자체 인ㆍ허가 협의회를 이달 중 수도권부터 권역별로 개최하는 등 인ㆍ허가 지연을 없애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는 한편, 도시정비사업 현장에 전문가 파견ㆍ중재를 통해 공사비 조정 합의를 지원해 착공 대기 물량 해소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정부는 도시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방안을 논의했으며, 구체적 방안은 ‘추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담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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