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기본계획 제도 개편 포럼 포스터. <제공=국토교통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9일 서울연구원에서 ‘제1회 도시기본계획 제도 개편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당면한 도시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기본계획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는 국토교통부, 경기도,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 한국도시계획기술사협회, 국토연구원, 서울연구원 등이 참여해 ‘이슈 중심의 도시기본계획 수립ㆍ운영 사례와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발표와 논의를 진행한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20년 단위 종합계획이다. 용도지역을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므로 중요하지만, 대부분 부문별 계획을 나열하는데 그쳐 방재ㆍ안전, 주택 공급, 일자리 창출 등 각 도시가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 제시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5월 ‘도시정책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기본계획 개편방안 연구’를 착수했으며, 포럼ㆍ연구용역 결과를 감안해 국토계획법,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침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연구용역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을 백화점식 종합계획(Comprehensive Planning)에서 대내외 환경변화를 고려한 이슈 대응형 전략계획(Strategic Planning)으로 개편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한다. 도시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기간(현재 평균 3년 10개월)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포럼이 도시기본계획을 실용적인 전략계획으로 개편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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