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19일 서울시와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협의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최근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그간 ‘주거 안정을 위한 양질의 주택 공급’이라는 공통의 목표 아래, 지난해 9월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주택정책협의회를 정기 개최하는 등 협력 관계를 구축해 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국민들이 공급 대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난 8일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대책의 후속 조치 이행계획과 추가 정책 협력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서울시 내에서 진행 중인 37만 가구의 재건축ㆍ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의 가속화를 위해 다음 달(9월)부터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서 용적률을 추가 허용할 경우 공공기여해야 하는 임대주택의 비율을 완화하고, 임대주택 대신 일반분양 물량을 확대키로 했다.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선 서울시 내 신축 매입 무제한 공급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참여 확대를 적극 검토한다. 아울러 신혼부부와 청년층 등이 원하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해 신축 매입 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 간 연계 방안을 검토하고 노후된 청사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사업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신규 택지 후보지 선정 사전 협의 단계에서부터 국토부와 서울시가 긴밀히 협조하고, 오는 11월 후보지 발표 이후에도 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도심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협력을 강화하고 금융위원회ㆍ국세청 등과 함께 신규 택지 후보지에 대한 토지 이상거래 정밀 기획조사를 시행하는 등 부동산 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국토부 진현환 제1차관은 “국토부와 서울시는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공통 목표를 가지고 재건축 속도 제고, 공공주택 신축 매입, 그린벨트 활용 등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대책들을 함께 강구해 왔다”며 “서울 도심 내 우수한 입지 조건을 활용해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유창수 행정2부시장은 “서울시는 주택 공급 대책이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발빠르게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지속적인 주택 공급으로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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