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치된 빈집 모습. <제공=경기도>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세컨드 홈’ 혜택을 인구감소관심지역 빈집까지 확대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세컨드 홈은 정부가 지난 4월 인구감소지역 부활 프로젝트 일환으로 발표하고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하면 1주택자에 준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특례를 적용하는 게 주요 골자다. 경기도 내 인구감소지역은 가평군과 연천군이지만 현재는 연천군만 접경지역으로서 특례를 적용받고 있다.

이에 도는 가평군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관심지역인 동두천시, 포천시의 빈집까지 빈집 해소와 인구 증가를 위해 세컨드 홈 혜택을 부여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도에 따르면 건의안이 시행될 경우 투자 여력이 있는 자가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 빈집을 세컨드 홈으로 취득하고, 보수 등의 빈집정비사업을 하면 거주 또는 생활인구 증가로 이어져 인구감소지역 등의 생활 활력증진과 빈집정비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부의 세컨드 홈 정책과 방치 빈집의 정비를 고려한 이번 건의와 지난 9월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재산세 완화 방안(빈집 철거 후 나대지 공공활용 시 재산세 완화)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행정안전부가 공모한 빈집정비 보조사업에 지난 7월 선정돼 국비 3000만 원을 확보했다.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2021년부터 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3년간  총 262가구의 빈집정비를 지원했으며, 2026년까지 빈집 100가구를 마을쉼터, 공용주차장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정비한다.

경기도는 도에서 직접 빈집을 매입한 후 철거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공시설을 신축하는 경기도형 빈집정비 시범사업을 동두천, 평택 등 2곳에서 추진 중이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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