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 <제공=국토교통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윤석열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맞아 지난 2년 반 동안 국토교통 분야의 주요 정책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밝혔다.

국토부는 그간 시장 과열기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지속해 추진해 왔다고 평가했다.

재건축 부담금을 완화하는 등 재건축 3대 규제를 합리화하고, 안전진단 없이도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에서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는 2018년~2022년 연평균 4.4곳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71곳으로 16배가량 확대됐다. 같은 기간 전국 기준으로도 평균 13곳에서 지난해 163곳으로 안전진단 통과 단지가 대폭 늘어났다. 준공 30년 경과 시 재건축 진단 통과 없이도 사업 착수가 가능하고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실수요자의 주택 보유 부담을 덜기 위해 인위적인 공시가격 인상을 중지하고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전국 112곳에 광범위하게 지정됐던 규제지역과 최대 21곳까지 지정됐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도 대폭 해제했다.

국토부는 주택 공급 활성화 정책을 지속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실수요자에게 양질의 주택을 합리적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 4차례에 걸쳐 신규 택지 후보지 21만5000가구를 발표했고, 2025년 상반기에는 서울 인근 지역에 3만 가구 후보지를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공공신축매입임대 공급을 대폭 확대해 2025년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축매입임대주택을 11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이 중 5만 가구는 분양전환형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노후계획도시를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1기 신도시에 대해 올해 2만6000가구+α 규모의 선도지구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지방 노후계획도시에 대해서도 기본계획 수립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전면적인 재개발ㆍ재건축이 어려워 그간 정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노후 저층 주거지에 대해 기반ㆍ편의시설 설치와 주택 정비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뉴:빌리지사업을 새롭게 도입했다.

부동산시장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에 대비해 PF 보증 규모를 35조 원 수준까지 확대하고, 급격한 공사비 상승에 따른 건설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사비 안정화 방안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으며, 피해주택에 대한 경ㆍ공매 차익을 피해자 지원에 활용하기 위해 법률 개정안을 제22대 국회 첫 여야 합의 민생법안으로 통과시켰다. 올해 10월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 등 2만3730건을 결정하고 주거ㆍ금융 등 1만9033건을 지원한 바 있다.

국토부는 남은 임기 동안에도 주거 안정과 국민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사업 추진과 함께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재정비를 본격화하고,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신규 택지 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신혼부부ㆍ청년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 지원을 확대하고,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거상향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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