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 현황(단위 : 건). <제공=국토교통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ㆍ이하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910명을 추가 인정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달 4일부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차례 열어 1830건을 심의하고 총 910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

가결된 910건 중 833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77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920건 중 52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20건은 보증보험ㆍ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179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돼 기각됐다.

이로써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총 2만5578건이 됐다. 긴급 경ㆍ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92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2만2377건을 지원하고 있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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