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구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제공=강남구의회>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는 지난 11월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진행된 2025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행정안전위원회ㆍ경제도시위원회ㆍ복지문화위원회 총 3개 상임위에서 밝힌 발언을 전했다.

다음은 각 상임위 의원 발언 내용.

<행정안전위원회>

강남구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소관 부서인 정책홍보실ㆍ감사담당관ㆍ중대재해예방실ㆍ행정국ㆍ안전교통국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구민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에 필요한 사업들이 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심사에 집중했으며,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이달 5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를 거친 뒤 지난 19일에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다음으로 행정안전위원회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과정에서 나온 의원별 주요 발언.

▶ 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
강을석 위원장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일회성 또는 이벤트성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했으며, 실질적인 효과가 부족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감하는 데 주력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예산은 구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만큼 구민들에게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에 편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심의 과정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강남구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편성했으며, 특히 구민 안전 서비스 강화를 위한 안전 관련 인프라와 서비스 확충에 각별히 신경썼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 운영의 효율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책임감 있게 행정안전위원회를 이끌어가겠다”라고 밝혔다.

▶ 김진경 부위원장
김진경 부위원장은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 방지를 목표로 꼼꼼하게 심사를 진행했다. 특히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이뤄지는 사업 계획에 대해 “전례를 답습하는 방식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다 보니 조례에도 없는 사업이 들어가거나 오래된 방침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지적하며, “관행에 의존하는 행정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일하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구체적 계획 없이 이루어지는 기존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 김영권 의원
김영권 의원은 총무과에 “공무원 생활안정기금의 수요는 높으나 조성액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힐링투데이사업처럼 일회성으로 끝나는 후생 복지 프로그램보다 생활안정기금 조성액을 늘리는 등 직원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복지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치수과에 “휴일ㆍ야간 등 취약 시간대에 침수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빗물받이 관리 특별전담반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수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주문했다.

▶ 김형대 의원
김형대 의원은 재난안전과에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인건비 산정 기준이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 단가를 준수해야 하는데, 현재 준수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CCTV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부실 업체 문제와 외부 압력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조달청 기준에 맞게 기술력과 신뢰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공정한 예산 집행과 업체 선정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안지연 의원
안지연 의원은 도로 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안 심의에서 산출 방식이 제곱미터ㆍ미터ㆍ경간 등 혼용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일관된 산출 기준과 명확한 사업 설명을 요구했다. 또한 신규 스마트보안등 구축 및 경관조명 설치사업과 관련해 “도시미관을 담당하는 전문 부서와 협의를 거쳐 디자인에도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트렐리스 시설의 유지보수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대해 디자인 개선 등 대체 가능한 방법에 대해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구정 전반에 걸쳐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황영각 의원
황영각 의원은 건설관리과에 지중화사업 예산 부담 구조에 대해 질의하고, 현재 지중화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앞으로 주민이 한국전력공사(한전) 부담금에 대해 비용을 부담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등 한국전력공사와의 협의 및 신속한 사업 재개 방안을 모색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언북초등학교 주변 지중화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줄 것을 주문했다. 자동차민원과에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고지서 전달 시 등기ㆍ일반 우편 발송 방식이 반송률이 높은 것을 지적하며, 효율적 예산 운용 및 대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 이성수 의원
이성수 의원은 교통행정과에 “내년에도 교통약자 보호구역과 등하굣길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라며 “사업 진행에 있어 인건비 상승이나 지원 대상 범위 설정 등을 감안해 예산을 설정하고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편성해달라”라고 주문했다. 치수과에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수방시설물 점검 사업 진행 시 점검이 완료된 과업 대상에 대해 중복으로 점검을 설정해 예산이 불용된 점을 지적한 바 있는데, 내년에는 점검 대상을 제대로 확인해 관련 예산을 더욱 철저히 편성해달라”라며, “하수도 준설공사ㆍ빗물받이 공사 등 구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업들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해 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 노애자 의원
노애자 의원은 정책홍보실에 “현재 구청에서는 소식지인 강남라이프를 발행하고 있는데, 실제로 구민들이 소식지를 많이 읽고 활용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소식지 부수를 줄이고 좀 더 효율적인 정책 홍보 방안을 강구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교육지원과에는 “강남 인강의 회원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점검하고, 강남 인강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진단을 토대로 사업 방향성을 개선해달라”라고 요청했다. 교통행정과에는 “구민의 안전을 위해 진행된 각종 용역 연구 결과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라고 강조했다.

▲ 강남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제공=강남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강남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는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소관 부서인 기획경제국ㆍ도시환경국ㆍ미래전략기획단ㆍ보건소ㆍ도시관리공단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구민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에 필요한 사업들이 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심사에 집중했으며,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12월 5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를 거친 뒤 12월 19일에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다음으로 경제도시위원회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과정에서 나온 의원별 주요 발언.

▶ 이도희 위원장
이도희 위원장은 혁신 사업 부족과 성과 도출이 가능한 예산 집행 필요성을 강조하며, 개청 50주년을 맞는 2025년에는 구민 체감형 정책들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주요 부서별로 ▲기업 지원사업의 실질적 성과 검증 ▲소상공인 동행 마켓 운영의 투명성 강화 ▲긴급진료센터 운영 계획 구체화를 언급하며,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예산 운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세법이 자주 변경되는 상황에 발맞춰 납세의무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개정된 세법 안내 및 절세 방법 등에 대한 홍보 필요성도 제안했다. 또한 총괄계획가 운영과 관련해 의회와의 사전 소통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구민과의 소통을 위한 공공디자인 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예산은 단순 지출이 아니라 실질적 혜택과 도시 미래를 위한 투자로 이어져야 한다”라며, 예산 심사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강조했다.

▶ 김광심 부위원장
김광심 부위원장은 일자리정책과에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사업의 행사성 예산 증액에 대해 지적하며, “이동노동자에게 필요한 물품을 나눠주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행사장 설치 비용에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언급했다. 더불어 “사업의 목적에 집중해 이동노동자의 눈높이에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운영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간개발과에 구룡마을 무허가 시설 관리 정비업무와 관련해 “최근 구룡마을 초입에 건설된 불법 망루에 사람이 올라가 있었다”라며, “구 관계자 누구도 망루 건설을 제지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안전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책임을 미루고 있다”라며 집행부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했다.

▶ 이향숙 의원
이향숙 의원은 일자리정책과에 “미취학 청년ㆍ어학 자격시험 등 응시료 지원사업의 취지는 공감하나 사업의 추진 근거인 조례안은 제정되지 않았다”라며, “사전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절차적 정당성이 담보되지 않은 예산 편성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도시계획과에 도시관리계획 총괄계획가 위촉, 재건축사업과 재건축드림지원 TF 책임자문위원 위촉과 관련해 “의회에서 사업성 검토도 실시하지 않고, 예산이 편성되기도 전에 보도자료로 먼저 홍보를 진행했다”라고 지적하며, “예산 편성과 집행의 모든 과정에서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 및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복진경 의원
복진경 의원은 공원녹지과에 수목 식재를 위한 다양한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 언급하며, 은평구의 편백나무숲이나 부천시의 철쭉동산의 사례처럼 수목 식재를 활용해 지역 축제로 연결하는 방안을 고려해 특색있는 나무들을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축제나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수목 식재를 적극 활용해 향후 강남의 미래 100년을 대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신규 사업인 근린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때 여자 화장실의 개수를 남자 화장실보다 더 많도록 설계해야 화장실 이용자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 박다미 의원
박다미 의원은 도시계획과가 의회의 예산 승인이 있기 전인 올해 11월 26일 총괄계획가를 위촉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어떠한 협의도 없었음을 지적하며,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와 어떤 식으로 협의ㆍ조정을 해나갈 것인지를 질의했다. 또 혁신전략과에 로봇사업 이외에 다른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3개 팀이 융합돼있는 만큼 과명에 맞게 사업 편성에 있어 편향되지 않도록 주의해 구민 생명과 안전 전반을 살피는 복합적인 사업 운영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더불어 로봇인공지능 실무형 인재 양성 사업 예산에 대해 언급하며, 인건비를 늘려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을 확대해 더 많은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 이동호 의원
이동호 의원은 예산안 심사에서 예산 중복 편성 방지와 효율적 집행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각 사업들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며,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홍보를 더욱 강화해 구민 체감도를 높여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지역경제과에 골목상권 지원에 있어 차등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맞춤형 지원이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세무 관련 부서에는 모범납세자 명함을 제작하는 등의 우대 방안과 우정사업본부와의 협약을 통한 우편요금 절감 방안 등,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해 긍정적인 논의를 이끌어냈다.

▶ 손민기 의원
손민기 의원은 예산 심사에서 예산 편성의 구체성과 타당성을 꼼꼼히 점검했으며, 특히 혁신전략과에 로봇 사업에 있어 편성된 예산 금액에 대비해 세부 내역 기재가 미흡함을 지적했다. 또한 보건소 예산심사에서는 내년 개관 예정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립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필요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편성할 것을 당부했다. 치매안심센터 수요 급증에 대비해서 실질적 운영을 지원할 추가 시설에 대한 예산 편성도 촉구했다. 아울러 역삼1동주민센터의 노후 설비 교체를 제안하며, 주민 편의와 실질적 혜택을 위한 세심한 예산 집행을 강조했다.

▲ 강남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 <제공=강남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는 지난 11월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소관 부서인 복지생활국ㆍ미래문화국ㆍ강남복지재단ㆍ강남문화재단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구민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에 필요한 사업들이 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심사에 집중했으며,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지난 5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를 거친 뒤 19일에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다음으로 복지문화위원회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과정에서 나온 의원별 주요 발언.

▶ 김현정 위원장
김현정 위원장은 예산안 심사에서 구민의 실질적 복지와 문화 향유를 위한 예산 배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적절한 예산 편성을 통해 구민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라며, 효율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장애인복지ㆍ문화예술ㆍ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위원들의 제안을 기반으로 주민 맞춤형 정책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예산 심사가 단순히 숫자를 다루는 과정이 아니라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돼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하며, 집행부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강남의 정체성을 살리는 문화사업 추진과 더불어 주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하며, 내년 예산안이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우종혁 부위원장
우종혁 부위원장은 장애인복지과에 “중증 장애학생과 학부모들의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장애 유형별 맞춤형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이들의 개별 사례를 살펴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촘촘한 예산 편성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관광진흥과에 강남페스티벌 예산과 관련해 “출연료를 포함한 행사 예산이 상당히 높은데, 이 예산을 투입했을 때 진정으로 구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가 제공되고 있는지, 강남페스티벌이 강남의 특색있는 문화적 정체성과 페스티벌의 실질적 효과에 부합하고 있는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하며,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강조했다.

▶ 전인수 의원
전인수 의원은 복지정책과에 “강남푸드지원센터사업이 관내 취약 계층에게 전반적으로 고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문화도시과에는 강남문화재단의 청사를 이전하며 투입되는 비용을 면밀히 살펴 비용 대비 효율성이 있는지 철저히 검토할 것을 당부했으며, 스마트정보과에는 구민 수요에 맞춘 맞춤형 정보화 교육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구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선 부서들에서 더욱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 한윤수 의원
한윤수 의원은 복지정책과에 “단위 사업별 성과를 정확하게 측정해 예산 투입 대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으며, 가족정책과에는 가사돌봄 서비스 지원 가구가 감소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더 많은 구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필요한 대책들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관광진흥과에는 “축제 개최 시 교향악단과 합창단 등 기존의 예술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예산 절감을 도모하고 동시에 주민이 축제에 참여해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즐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 윤석민 의원
윤석민 의원은 복지정책과에 강남구 보훈회관의 노후화 문제를 언급하며, 재건축 계획 수립과 참전 유공자 미망인 수당 신설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사회보장과에는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며, “장애인을 비롯한 저소득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안내ㆍ홍보해 적극 행정을 실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화도시과에는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의 전시ㆍ공연 활성화를 통해 강남구가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한 관광특구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 김형곤 의원
김형곤 의원은 복지정책과에 1인 커뮤니티센터 운영 실적 저조로 인한 예산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타구 사례를 참고한 프로그램 개선과 홍보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디지털도시과에는 “양재천 안전 산책로 디자인 조성 사업을 진행할 때 불법 주차된 건설장비 등을 우선 정비하고, 비상벨과 CCTV 설치 등 실효성 있는 범죄 예방 대책에 예산을 우선 배정할 것”을 당부했다. 생활체육과에는 “아이들 안전과 건강을 고려해 학교 인조 잔디 설치에 대해 최대한 보수적 관점에서 접근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오온누리 의원
오온누리 의원은 문화도시과에 “관내 박물관이 4개소에 불과함에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고, 홈페이지 공고만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올해 박물관 지원 계획이 애초에 2개소였음에도 실제로는 1개소만 지원돼 불용을 초래한 것은 홍보 부족이 주된 원인”이라고 비판하며, 내년부터는 개별 공문 발송 등 보다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관광진흥과에 대해서는 “관광정보센터가 3년간 운영되지 않았음에도 해당 건물을 2025년 예산안에 ‘강남정보센터 운영’ 명목으로 편성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예산 명칭을 변경해 정보 혼란을 방지할 것을 강조했다.

조현우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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