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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 심사 청구 기간 ‘3년’ 이내로 단축
▲ 3일 특허청이 ‘2017년 달리지는 지식재산 제도ㆍ지원시책’을 발표했다. <출처=특허청 홈페이지>

특허 출원 심사 청구 기간이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로 빠르게, 또 국민 누구나 특허 신청을 취소를 할 수 있게 된다.

오늘(3일)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ㆍ지원시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적재산권 제도 개선 및 보호 강화 ▲중소ㆍ중견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지식재산권 관련 세제 혜택 확대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제도를 개선했다는 게 특허청의 설명이다.

먼저 특허 출원 심사 청구 기간을 출원일로부터 당초 5년에서 3년 이내로 단축해 특허 발명에 대한 권리를 조속히 확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실 특허 예방을 위해 오는 3월부터는 국민 누구나 특허권 설정등록일로부터 등록 공고일 후 6개월 이내에 특허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중소ㆍ중견기업 지식재산 경쟁력도 강화해 수출 증가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글로벌 지식재산 기업으로 선정하고, 기업의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으로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지식재산권과 관련해선 세제 혜택도 확대해 중소기업이 특허 등 외부 기술을 취득하는 경우 기술취득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7%에서 10%로 증가시켰다.

또한 특허 직무 발명 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 대상을 출원, 등록, 실시보상금 등으로 확대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는 등록 보상금으로 제한돼 있던 만큼 여론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는 후문이다.

한편 특허청은 오는 3월부터는 학점은행 과목을 현행 5개 과목에서 11개 과목으로 늘릴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에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지식재산학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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