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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경영지원 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기준 미달 시, 중기청장 지정 ‘취소’해야 한다!법제처 “지정을 취소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
▲ 사회적 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이하 ‘책임경영지원 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반드시 그 지정을 취소해야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사회적 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이하 ‘책임경영지원 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반드시 그 지정을 취소해야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5월 31일 법제처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중소기업진흥법’) 제62조의9제1항에 따라 이같이 해석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소기업청(현 중소기업벤처부)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62조의9제1항에 따라 ‘책임경영지원 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반드시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한 회답이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중소기업진흥법 제62조의9제1항에 따라 ‘책임경영지원 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8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반드시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중소기업진흥법 제62조의9제1항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책임경영지원 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은 ‘책임경영지원 센터’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책임경영지원 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중소기업진흥법 시행령 제54조의9제1항제2호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진흥법 제62조의9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8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사안은 ‘책임경영지원 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반드시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면서 “먼저, 중소기업진흥법 제62조의9제4항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은 ‘책임경영지원 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5항의 위임에 따른 중소기업진흥법 시행령 제54조의9제1항제2호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은 ‘책임경영지원 센터’가 같은 영 제54조의8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라고 의무화하고 있는바, 지정 취소에 대한 중소기업청장의 재량 여부는 중소기업진흥법 제62조의9제4항과 그 위임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9제1항제2호를 결합해 판단해야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제처는 “중소기업진흥법 제62조의9제4항의 입법 취지는 중소기업청장에게 ‘책임경영지원 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지정 취소 처분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는 데 있고, 중소기업진흥법 시행령 제54조의9제1항의 입법 취지는 ‘책임경영지원 센터’의 지정 취소에 대한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근거조항을 법체계에 맞게 규정하는 데 있다는 점에 비춰 볼 때, ‘책임경영지원 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같은 법 제54조의9제1항제2호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법제처는 ‘책임경영지원 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그 기관 또는 단체에 지정 기준을 다시 갖출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일정한 기간에 지정 기준을 다시 갖출 수 없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는 등 중소기업청장이 일정한 재량을 가진다는 의견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진흥법 제62조의9제4항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은 ‘책임경영지원 센터’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중소기업진흥법 시행령 제54조의9제1항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은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지정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또 중소기업진흥법령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이 지정 취소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에 시정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거나 그 밖에 지정을 취소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따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청장이 그 지정을 취소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중소기업진흥법 제62조의9제1항에 따라 ‘책임경영지원 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8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반드시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법제처는 못 박았다.

김진원 기자  figok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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