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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정책에서 정비사업이 보인다
▲ 양홍건 오전가구역 조합장/ 경영지도사/ 아유경제 편집인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고, 임금에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법에 정하는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현 정부는 비정규직을 포함하여 근로시간에 대한 최저임금의 인상에 대해 적극적이고, 2017년 8월 4일자 고시된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을 2017년 대비 16.4% 인상하여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기준하여 시간급을 7730원으로 정하였다. 다시 말하면 2016년도의 8.1%와 2017년도의 7.3%에 비하여 파격적이라는 것이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근로생활의 질이 향상되어 더할나위없이 좋아지게 됨은 당연하지만, 임금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산업이나 사업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것이다. 일례로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인상됨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으나 최저임금을 적용받은 사업장의 입장에서 보면, 최저임금은 사업의 영속성을 보장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영세하고, 이익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고정비 지출의 절감이 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갑자기 파격적으로 인상됨에 따라 비록 정부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한다하더라도 고정비 지출의 증가로 인하여 사업장의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비사업지에서 정부의 규제를 최저임금에 비유한다면, 사업성이 좋고 나쁨이 임금의 양극화라 규정할 경우 사업성이 나쁜 사업지는 정부의 규제의 강도에 따라 사업의 지속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최저임금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것과 재건축초과이익을 지원 중단하는 것과 동일하다 할 수 있듯이 유예를 철회하고 시행한다하니 사업지의 사업성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는 재건축 사업지는 사업지의 여건 등과 관계없이 무조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를 하는데 기존의 단독주택 재건축이나 집합건물이 밀집한 영세한 사업지의 토지등소유자는 정부가 지정한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오히려 적자를 본다는 것이다. 다만, 착시효과에 따라 개발이익이 마치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전부 돌아가 이익을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부는 정비계획용적률에 따라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고 심지어 원인자 부담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전부 부담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가 최저임금을 파격적으로 인상함에 따라 영세한 사업장이 힘들어지듯이 정부의 규제로 인하여 사업자체를 영위할 수 없는 정비사업지도 발생한다는 것이다. 다만, 주는 것과 뺏는 것은 차이가 있을 뿐이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파격적으로 인상하기 이전에 근로자의 노동 강도 및 임금의 운영형태를 바로잡아야 했던 것이다. 사용자는 인건비의 지출을 낮추기 위해 통상임금을 구성하는 최소단위인 기본급은 최대한 낮게 하고, 추가적으로 각종 수당책정 운영하고, 심지어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을 과도하게 책정하여 운영함으로써 근로자가 받은 임금총액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럼 사용자의 인건비 지출액은 큰 변동이 없고, 근로자의 근로시간만이 증가하여 노동생산성은 높아짐으로 인해 사용자만 이득을 보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최저임금을 적용하기 이전에 통상임금에 대한 기준을 재설정하고, 최저임금의 기준을 재설정된 통상임금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 사용자가 추가 노동량이 상존하는 경우 재설정된 통상임금으로 계산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노동을 시킬 수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최저임금은 최저 3~4개 사업의 종류별로 대분류하고, 파격적으로 인상된 최저임금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영세한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지원 대책을 먼저 시행하였어야 했다. 최근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하여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인력구조조정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다만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최저임금의 인상 정책에 대해서 효과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자세하게 언급하는 빈도가 적을 뿐이라는 것이다.

필자는 최저임금의 인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근로자는 정당하게 근로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서민경제를 유지하는 필수사업은 영세한 사업장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비사업지는 주로 입지조건과 사업지가 처한 상황에 따라 사업성이 판가름 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지만 간과하고 있는 것이 정부가 수립한 정비기본계획 등에 의해 사업성이 좌지우지되고, 최종적으로 정비계획용적률을 결정하는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 등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최저임금에서와 같이 정부시책에 따라 시행되는 정비사업도 정부의 지원여부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결정되기도 한다. 그런데 정부는 금전적으로 지원하면 영세한 사업장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고 판단하나 이는 미봉책일 뿐이고 그 사업이 영속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저임금 정책이 영세한 사업이나 사업장에 심각한 부메랑을 야기하는 것과 같이 정비사업지에 대한 부작용도 사전에 예측하여 정부 정책의 문제점 해소 및 현존하는 정비사업의 생존방안을 우선 강구하여야 하는 것이다.

 

양홍건 조합장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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