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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캠프하우즈 개발사업 시행자에 ‘지정 취소’ 통보'티앤티공작', 계약조건 미이행 등 사유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파주 캠프하우즈 주변을 개발하는 사업이 시행자 지정 취소라는 난관에 부딪쳤다. 불과 일주일 전 해당 시행자와 시공사, 금융사는 관련 업무협약(MOU)을 맺은 터였다.

지난 17일 파주시는 조리읍 봉일천리 일원에 추진하는 캠프하우즈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티앤티공작에 대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

2009년 파주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공모를 통해 티앤티공작을 사업자로 선정했다. 공원 조성은 파주시가,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인 티앤티공작이 추진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해 2014년 도시개발사업의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사업시행을 승인했다.

2016년 3월 실시계획인가를 목표로 행정절차를 진행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으나 올해 2월 12일 파주시는 티앤티공작의 사업시행승인조건 미이행, 협약 미이행, 실시계획인가요건 미충족 등의 사유로 청문절차를 진행했다.

파주시는 “올해 들어서만 5차례에 걸쳐 티앤티공작에 승인 조건 및 협약, 인가 요건 이행 및 요건 충족 등 보완을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보완되지 않아 사업시행승인조건 및 협약 위반, 인가요건 미충족으로 지속적 사업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해 최종 취소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티앤티공작이 제출했다는 의향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내용”이라며 “양해각서도 내용적으로 의향서와 다른 부분이 없어 승인조건과 협약 이행, 실시계획인가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정 취소가 불가피함을 알렸다”고 덧붙였다.

파주시에 따르면 티앤티공작을 지정 취소한 사유는 ▲차입 가능 자금조달계획 미제출 ▲공모 취지에 부합하는 건설사 미확보 ▲보상계획 미제출 ▲협약에 의한 사업이행보증금인 분담금 150억 원 미납 ▲2018년도 분담금 200억 원 납부계획 미제출 등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도시개발사업의 무산이 아니라 재공모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로 변경해 사업을 재개하려는 것”이라며 “지역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캠프하우즈 공원조성 및 도시개발사업은 2007년 미군에게 돌려받은 주둔지와 그 주변 지역인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110-11 일대에 시민공원과 주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김학형 기자  keithh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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