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부동산 최신판례
[아유경제_부동산] 임대인이 임차인 상대로 2기 이상 차임 연체했더라도 건물 인도 대상 아니다
▲ 최근 대법원이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했더라도 건물 인도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려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했더라도 보수공사비를 지출해 필요비상환청구권이 있다면 이를 연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지난 11월 14일 대법원은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했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하면서 건물 인도 등을 청구했지만 임차인은 보수공사비를 지출해 필요비상환청구건이 있고 금액에 해당하는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원심과 일치한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 원고는 2012년 8월 13일 피고와 영화관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800만 원, 임대차 기간 2012년 8월 13일부터 2021년 8월 12일까지로 정해 임대하기로 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2012년 8월 13일부터 9월 12일까지 1회차 차임을 면제해줬다.

이 사건 영화관의 위층인 8~9층에서 2013년 5월 13일 1차 화재가 발생했고 2013년 10월 2일 화재가 발생했다. 이에 피고는 2013년 10월 11일께 소외인에게 2차 화재로 훼손된 이 사건 영화관의 보수 공사를 도급했다. 소외인은 전선을 교체하는 등 전기시설을 보수했고 석고보드 등 마감재를 교체해 오염된 벽면을 새롭게 도장하는 공사를 했다.

피고는 소외인에게 공사대금으로 2013년 10월 11일께 500만 원, 2013년 10월 16일께 100만 원 등 총 1500만 원을 지급했다. 피고는 이처럼 2차 화재로 훼손된 이 사건 영화관을 사용 및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회복하기 위해 보수공사비 1500만 원을 지출했다.

이에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했다는 이유로 건물 인도 등을 청구했다.

이에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하면 지출한 금액의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은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을 위해 지출한 비용)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어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 및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해 이러한 의무와 관련한 임차물의 보존을 위한 비용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하면 임대인은 이를 상환해야 한다”며 “임대인의 필요비상환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의 차임 지급의무와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어 임차인은 지출한 필요비 금액의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토대로 “2차 화재의 규모와 피해 내역 등을 고려했을 때 임대인인 원고가 2차 화재로 임차목적물에 필요비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간주된다”고 원심과 일치한 판결을 내려 상고를 기각했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