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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정치] 정세균 “우리 국민 입국 금지국, 상호주의 따라 입국 제한”“사증면제ㆍ무사증입국 잠정 정지할 것”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한국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내린 나라를 대상으로 국내 입국제한 조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에서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사증면제와 무사증입국을 잠정 정지하고 불요불급한 목적의 외국인 입국제한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개방성의 근간은 유지하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제한을 강화하겠다”면서 이 같은 조치의 배경을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한 나라는 유럽 41개국, 아시아ㆍ태평양 36개국 등 모두 148개국이다. 이 중 120개국은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이들 국가 중 호주와 캐나다 등 무비자 입국 국가 34개국과 태국, 러시아, 프랑스 등 비자면제협정 체결국 54개국 등 모두 88개 국가에 적용된다.

이들 국가에 대해 시행 중이던 비자면제와 무비자 입국 조치가 중단된다. 외국인 입국금지는 아니지만 앞으로 외국인의 입국이 한층 까다로워 질 것으로 관측된다.

정 총리는 “지난 4월 1일부터는 입국자 전원에 대해 의무격리를 실시하고 있다”며 “대부분이 유학생 등 우리 국민이지만, 아직도 하루 5000명이 넘는 인원이 들어오고 있어서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에는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비중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며 “유럽과 미국을 휩쓸고 있는 대유행이 일본 등 아시아 국가로 번질 조짐이 보이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일부 자가격리자들의 일탈이 공동체 안위를 배려하는 다수를 허탈하게 하고, 방역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지금까지 적발된 위반사례는 신속히 고발조치하고, 불시점검 확대 등 관리를 강화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한 “자칫 중요한 시기에 긍정적 지표가 국민 여러분의 경계심을 늦추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빈틈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피고 방역의 고삐를 조여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상우 기자  goteng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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