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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보다 못한 청와대, 국토부 장관 불러 부동산 대책 직접 ‘지시’
▲ 청와대 전경.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부동산 과열이 계속되자 이번엔 청와대가 직접 나섰다.

어제(2일) 오후 4시 문재인 대통령은 김현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을 급히 청와대로 불러 보고를 받았다. 예정에 없던 호출이라 당시 국토부 내부에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대통령은 김 장관으로부터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 등을 보고받은 뒤 주택정책 방향과 관련해 ▲다주택자 세금 부담 강화 ▲공급물량 확대 ▲실수요자 부담 경감 ▲추가 대책 수립 등 4가지를 지시했다.

가장 먼저 문 대통령은 “투기성 매입에 대해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의 공감대가 높다”라며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관해 부담을 강화하라”라고 했으며, 이어서 “정부가 상당한 물량을 공급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다”라며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물량을 늘리라”며 “이와 함께 내년 시행되는 3기 신도기 사전청약 물량도 확대하라”라고 전했다.

또한 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해 “생애 최초 구입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하라”고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서민들은 두텁게 보호돼야 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정부가 줘야 한다”라면서 “실수요자, 생애 최초 구입자, 전ㆍ월세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날 문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직접 국토부 장관에게 부동산 대책을 상세히 주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있는 일이다. 유관 업계에서는 그만큼 청와대에서도 부동산 과열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한 것으로 봤다. 

박휴선 기자  au.hspark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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