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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규제로는 한계라면서… “더 체계적인 대책 마련하겠다” 무슨 말?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규제만으로는 부동산 대책에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서, 더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오늘(3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부동산시장이 매우 불안정해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면서 “더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당이 신속히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현재 가계 유동성이 1500조 원이 넘어가는 상황이라, 이러한 상황에서는 주식과 부동산 같은 자산에 투자가 집중되기 마련”이라며 “지역 규제와 금융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시인했다.

현재 정부 해법에 한계가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는 “주택 공급, 임대 사업자 정책과 함께 투기소득 환수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수립해 내 집 마련과 주거 불안감을 해소할 근본적인 정책을 마련하겠다”라고 전하며 아이러니함을 더했다.

앞서 6ㆍ17 부동산 대책 발표 뒤에도 집값과 전셋값 상승이 이어지고, 부동산 정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들끓자,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급히 청와대로 불렀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 장관에게 주택정책 방향과 관련해 ▲다주택자 세금 부담 강화 ▲공급물량 확대 ▲실수요자 부담 경감 ▲추가 대책 수립 등 4가지를 지시하며,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전했다.

박휴선 기자  au.hspark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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