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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내달 말 입주하는 ‘공공주택’ 하자 발생… “무리한 공급 늘리기” 우려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이르면 다음 달(8월) 말에 입주가 시작되는 공공주택 단지 일부 시설물에 하자가 발생했다. 일각에서는 무작정 공급만 늘리다 보니 발생하는 사태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3일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발주한 강동구의 공공주택지구 아파트 4개 동 피난계단에 있는 창문이 건물 다른 부분의 창문과 1.5∼1.8m만 떨어진 채 지어진 것을 확인했다.

「건축법 시행령」은 피난계단 창문과 건물 다른 부분의 창문이 2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피난계단 창문과 건물 다른 부분의 창문이 2m 이내로 가깝게 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건물 다른 부분의 창문에서 나온 연기가 피난계단으로 들어가 대피에 지장을 줄 위험이 있다.

결국 해당 피난계단은 창문을 설치할 0.2∼0.5m 공간을 콘크리트 벽체로 채워 넣어, 법정 이격 거리를 두는 쪽으로 재시공할 수밖에 없게 됐다.

설계자는 “층별로 2개 계단이 있고, 지적된 1개 계단은 보조 계단 개념이라 주 계단만 피난계단 구조에 적합하면 되는 줄 알았다”라고 변명했고, 설계 용역 감독을 맡은 SH공사 담당자는 설계도면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아 도면이 규격과 맞지 않는 부분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SH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설계자가 부담하게 해서 보완 시공하라”며 시정을 요구했고 “설계 용역 감독을 담당했던 SH공사 담당자는 징계 처분하라”고 통지했다.

이어서 위원회는 “복수의 관계 전문가 자문 결과 콘크리트 벽체로 시공하더라도 기존 구조체와 접합되는 부분은 방수 문제와 하자 발생이 우려되므로 주의를 요해야 한다”라고 했다.

규격에 안 맞게 지어진 계단은 4개동 아파트로 총 444가구가 이용하게 된다. 해당 아파트는 2017년 12월 착공됐다. 이에 대해 유관 업계에서는 “무리한 공급 늘리기로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더 발생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박휴선 기자  au.hspark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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