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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향후 20년간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 첫 번째 실천 계획 ‘배포’
▲ 이전 국토종합계획과의 비교. <제공=국토교통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향후 20년간의 국토종합계획에 대한 첫 번째 실천과제를 배포했다.

지난 13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수립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에 대한 첫 번째 실천계획(2021~2025)을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확정ㆍ배포했다고 밝혔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 제9조에 근거한 최상위의 공간 계획으로, 지난해 말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됐다.

이번 실천 계획은 국토종합계획을 구체화하고 소관 기관별로 추진 계획을 담는 후속 조치다. 실천 계획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내용 중 집중적인 관리와 분석ㆍ평가가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제시한 6대 전략을 동일하게 6개 분야로 설정해 세부 과제를 작성했다. 소관 기관별로는 국토부가 80개로 가장 많으며, 이어서 해양수산부 17개, 환경부 16개, 문화체육관광부 10개 등 총 10개 기관에서 138개의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계획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비전인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를 구현하기 위해 작성됐다. 국토부는 실천 계획의 세심한 이행을 위해 매년 말 소관 부처로부터 실천 계획의 추진실적을 제출받아 그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환류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토부는 국토종합계획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국토 모니터링 체계’ 도입도 함께 추진한다. 국토 모니터링 체계는 국토 현황을 분석하는 등 국토종합계획의 이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미래 국토의 변화상을 전망해 선제적인 국토 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다. 현재 국토부는 국토 모니터링의 구축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한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다.

박휴선 기자  au.hspark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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