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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온라인 허위매물 게시하면, 해당 사무소 6개월간 이용정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앞으로 온라인에 상습적으로 부동산 허위매물을 올리게 되면 보다 강화된 조치가 적용될 예정이다.

지난 10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요청한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에 상습적으로 허위매물을 올리는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앞으로 최대 6개월 동안 ‘매물 등록 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허위매물을 올리다가 적발돼도 2주면 다시 매물을 등록할 수 있었다.

이처럼 그동안은 제재 기간이 짧아 2015년 2만1848건 수준이었던 허위매물 건수가 2018년 5만9790건, 지난해에는 5만9371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매물의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올려놓거나 미끼 매물 등을 게시하는 방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부동산 관련 정보를 소비자들이 더욱 정확하고 투명하게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산하 관리센터는 허위 매물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사무소에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한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인터넷 자율 규제를 위해 네이버와 카카오 등 주요 포털 업체들이 설립한 사단법인으로, 부동산 관련 허위광고 신고를 받고 이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박휴선 기자  au.hspark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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