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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전북 전주 한 재개발 조합, 정비업자 형사책임 공방 벌어지나
▲ 해당 조합의 정비업자 관련 형사처벌 판단.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전북 전주의 한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서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잡음이 발생해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지난 6월 4일 전주시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A조합 관계자는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2018년 7월에 B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와 체결한 용역변경계약은 무효일 뿐만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추진위와 정비업자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이달 20일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변경계약에서는 기존 계약의 내용 중 추진위구성승인 후부터 청산일까지의 보수를 평당 약 2만 원에서 ㎡당 1만3620원(평당 4만5000원)으로 종전보다 2배가 넘게 높이고, 별도의 용역업무로 9억 원을 추가해 용역대금은 기존의 약 32억 원에서 약 58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추진위가 업체와의 용역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일반경쟁입찰 방식에 부쳐야 하는데 B정비업자의 업무에 포함해 별도의 용역업무로 9억 원을 추가해 변경계약을 체결했다”면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변경계약에서 추가된 업무는 경쟁입찰을 거쳐야 할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요구되는 계약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추진위에서 선정되고 조합 창립총회에서 승인된 B정비업자는 조합의 업무를 대행할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조합 업무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법제처 유권해석에 의하면 조합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부분은 추진위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추진위의 업무 범위를 초과하는 업무나 협력 업체의 선정 등은 조합에 승계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해당 관계자는 “B정비업자 대표는 신임관계에 의한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이익을 도모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업무상 배임죄의 죄책을 물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귀띔했다.

본보는 사안과 관련해 B정비업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업체 대표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전화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 해당 조합의 정비업자 관련 형사처벌 판단. <사진=아유경제 DB>
▲ 해당 조합의 정비업자 관련 형사처벌 판단. <사진=아유경제 DB>

조현우 기자  kore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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