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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정치] 병무청장 “유승준 아니라 스티브 유… 입국금지 유지돼야”“미국 시민권 획득해 병역 의무 면탈… 입국 허용 시 장병 상실감 클 것”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모종화 병무청장은 13일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씨를 둘러싼 비자 발급 논란과 관련해 입국금지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모 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유씨 입국금지와 관련한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유승준 용어를 쓰고 싶지 않다. ‘스티브 유’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서 “스티브 유는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이라며 “2002년에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서 일주일 만에 미국 시민권을 획득해서 병역 의무를 면탈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씨가) 입국해서 연예계 활동을 하면 신성하게 병역 의무를 하는 장병들은 얼마나 상실감이 있겠나”라며 “물론 법원에서 판단하겠지만 내 입장에서는 입국금지가 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모 청장은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도 추방 이후 5년 뒤엔 재입국이 가능한데 유씨의 입국금지가 유지되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신성한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입국이 계속 금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도 유씨 측이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LA총영사를 상대로 여권ㆍ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주장한 내용을 반박했다. 반면 유씨 측은 “연예인으로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뿐인데 대한민국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무기한 입국금지 조치를 하고 18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논리로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유씨는 2015년 한국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비자 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지난 7월 LA총영사관이 다시 비자발급을 거부하자 최근 다시 소송을 낸 상태다.

고상우 기자  goteng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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