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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2인 이상의 개인을 공동대표자로 한 건설업 등록 가능 여부는?
▲ 법제처는 개인이 2인 이상을 공동대표자로 해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있다고 볼 경우 건설업 등록요건을 갖춘 1인과 그렇지 못한 다수의 자들이 공동대표로 건설업 등록을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하는 경우, 등록을 하려는 자는 1인의 개인이나 1개의 법인을 전제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달(11월) 26일 법제처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2인 이상의 개인을 공동대표자로 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있는지 질의한 것에 대해 건설업 등록은 2인 이상의 개인을 공동대표자로 할 수 없다며 이같이 회답했다.

이 같은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같은 법 제10조에서는 기술 능력ㆍ자본금ㆍ시설 및 장비 등 건설업의 등록 기준이 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는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른 자격을 갖춘 기술 인력을 일정 수 이상 확보하고 업종별 자본금 및 사무실을 갖출 것과,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재무상태ㆍ신용상태 등을 평가받은 후 그 평가결과에 따라 자본금의 일정 범위에서 담보를 제공하거나 현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등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춰야 하는 등록 기준을 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이러한 등록 기준을 정한 것은 적정한 시공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 건설업을 등록하고 공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인 만큼 건설업 등록과 관련된 규정은 이와 같은 규정들의 취지를 고려해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본문 및 제10조에 따라 일정한 등록 기준을 갖춰 건설업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건설사업자는 건설업을 할 수 있는 공법상 지위를 부여받은 자로서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록말소 등의 제재처분을 받게 되고, 건설사업자로서 같은 법 뿐 아니라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 위반 시 처벌 대상이 되는 등 공법적 법률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에 비춰 볼 때, 그 수를 한정할 수 없는 복수의 개인이나 법인이 하나의 건설사업자의 지위를 공동으로 취득해 「건설산업기본법」 상 권리ㆍ의무의 당사자가 되는 등의 법률관계를 형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업 등록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등록 기준의 준수를 관철하기 위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고 건설업을 한 자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 건설사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며, 건설공사 실적, 자본금 등에 따른 시공 능력의 평가 및 공시제도를 토대로 적정한 시공 능력을 갖추지 못한 건설사업자의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격히 규율하고 있는데, 개인이 2인 이상을 공동대표자로 해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있다고 볼 경우 건설업 등록요건을 갖춘 1인과 그렇지 못한 다수의 자들이 공동대표로 건설업 등록을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없게 돼 건설업 등록증의 대여금지, 시공 능력 평가 및 수급인 자격 제한과 같은 규정이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2인 이상의 개인을 공동대표자로 해 건설업 등록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경우, 건설업 등록 기준 충족 여부 판단 시 각 공동대표자의 기여도를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하는지, 공동대표자 중 일부가 건설업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할 때 건설업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지, 공동대표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건설사업자 지위 승계 문제, 같은 법 제93조제1항 등의 벌칙규정 및 같은 법 제98조에 따른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공동대표자의 공동책임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1인의 단독책임으로 할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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