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부동산 최신판례
[아유경제_부동산] 개업공인중개법인 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와 대표자 사무소 개설은 ‘별개’
▲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와 해당 법인의 대표자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는 무관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법인 대표자였던 공인중개사는 개설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6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인중개사법」 제38조제1항제7호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자였던 공인중개사는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8호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도 될 수 없는바, 결격사유는 사회생활의 안전과 건전한 경제 질서유지라는 공익상 이유로 인정되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그 결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정 분야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돼 「대한민국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 사회활동을 하는 데에 제한을 받게 되므로 결격사유를 정한 규정은 가능한 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소속공인중개사를 제외한 공인중개사와 법인만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 자를 자연인인 공인중개사와 법인으로 구분하고 있다”며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사람을 ‘소속공인중개사’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의 대표자인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에 해당하는 것이지 개업공인중개사 그 자체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런데 일정 사유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로 규정해 해당 결격사유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였으나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결격사유와 같이 개설등록이 취소된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결격사유로 규율하고 있지 않은바, 결격사유를 확대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대표자인 자연인에 대해서도 해당 결격사유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짚었다.

또한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대표자에 대해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고 규정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를 한 경우 법인의 대표자에 대해 행정제재처분효과가 승계되도록 명시하고 있는 것과 달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와 관련해서는 이와 같이 ‘개업공인중개사’를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자였던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진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