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부동산 정책·제도
[아유경제_부동산] 허영 의원 “건축물 해체공사 시 안전관리 강화해야”「건축물관리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30조의3 등 신설
▲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건축물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 했다. <출처=허 의원 공식 페이스북>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축물을 해체하는 공사를 진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물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 했다.

허 의원은 “현행법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허가권자는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해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현행법은 「건축법」 또는 「주택법」과 달리 건축물 해체 공사를 하려는 경우 별도의 착공 신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허가권자가 허가사항이나 감리계약 등의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짚었다.

또한 그는 “건축물을 중장비를 사용해 해체하거나 폭파해 해체하는 경우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이러한 해체공사의 양태에 따라 상주 감리원을 배치하는 등 감리원의 배치기준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러나 현행법에는 감리원 배치기준에 대한 조항이 부재한 실정이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허 의원은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해 해체공사를 착수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며 “감리원 배치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건축물의 해체와 관련한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진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