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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강득구 의원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 경우에 따라 강제철거 가능해야”「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7조의3 등 신설
▲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사현장에 장기방치된 건축물에 대해 강제적인 철거가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 했다.

강 의원은 “현행법은 공사가 중단돼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 등을 신속히 정비해 공사가 중단된 현장의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며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타당한 이유 없이 소유주가 공사중단 건축물을 장기 방치하는 경우에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미흡해 당초 법률의 제정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공사현장에 장기방치된 건축물 등이 주위 미관을 저해하는 경우에 이를 가리는 시설 등의 설치가 필요하나 이를 강제할 규정도 부재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강 의원은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10년 이상인 공사중단 건축물이 공사현장의 미관을 훼손하거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해 철거를 명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사현장의 건축물 등이 주변 환경의 미관을 저해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도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사가 중단된 현장의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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