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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응암2구역 재개발, 조합장 ‘특혜 분양’에 갈등 심화되나?
▲ 응암2구역 재개발 조감도.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응암2구역(재개발)이 조합장 성과급 명목으로 보류지 1가구를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제공하는 이른바 ‘특혜 분양’ 논란에 휩싸였다.

이달 10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응암2구역 재개발 조합은 사업을 통해 신축한 ‘녹번역e편한세상캐슬아파트’ 보류지 14가구 중 1가구를 조합장에게 시세보다 사실상 9억 원이나 싼 1차 분양가로 제공하는 안을 총회 안건으로 상정해 조합원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아파트 보류지는 조합원 지분 누락 또는 착오와 같은 변화나 향후 모를 변수에 대비해 소량에 한해 분양을 유보해두는 분양 물량이다. 그런데 이번 사안의 경우, 특별한 변수 같은 애초에 목적과 달리 조합장에게 성과급 개념으로 또 다른 혜택을 준다는 데 논란이 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합 측이 조합장에게 분양하려는 아파트는 전용면적 기준 11만659㎡에 로얄층인 16층에 위치한 물량이다. 같은 동, 같은 크기의 아파트가 1차 일반분양가에서 5억9390만 원으로 책정됐고 현재 매물로 나온 호가가 15억 원인 점을 감안할 때 조합장은 최대 9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가장 최근 실거래가(2020년 11월)가 12억 원이었으니 적어도 6억 원 이상의 차익은 거뜬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 같은 상황에 관할구청인 은평구청 홈페이지에는 응암2구역 조합장의 보류지 취득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게시글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조합장이 그간 업무를 해오면서 상당한 기본급에 상여급까지 받아왔는데 이제는 보류지라는 조합 공동 재산을 시세의 반값도 안 되는 가격에 취득하려는 것은 사실상 ‘배임’이라는 게 조합원들의 입장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추후 총회에서 전체 조합원 중 과반이 찬성할 경우 해당 조합장은 보류지 아파트를 추가로 분양받게 돼 엄청난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면서 “이에 일반 조합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지만 이를 막기 위한 법적인 장치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4조에는 보류지를 적격 대상자에게 처분한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 공개 경쟁입찰 방식을 따르도록 규정돼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관할 구청에서는 행정지도 이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조합원 반발에도 불구하고 총회에서 안건이 의결될 경우, 서울시나 은평구청의 개입은 사실상 불가하다.

은평구 역시 “서울시가 보류지를 임의 처분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조례를 만들기는 했지만 법령상 보류지는 조합이 처분 권한을 갖고 있어 총회에서 의결되면 달리 방법이 없다”면서 “현재는 강제할 방법이 없어 행정지도 조치만 했을 뿐 그 이상은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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