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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기자수첩]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부동산 투기 철저히 검증해야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난 25일 공개된 청와대 및 정부ㆍ국회ㆍ사법부 고위 공직자 재산 등록에 따르면 재산공개 대상 중앙정부 공무원 759명 중 절반이 넘는 388명(51.1%)이 본인이나 가족 명의의 토지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집이 두 채 이상인 다주택자도 148명(19.5%)으로 5명 중 1명이나 됐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줄곧 강조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이 무색해지는 부분이다.

또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3기 신도시 인근 부동산을 매입한 국회의원도 3명이나 있었고, 일부 지방의회 의원들은 주택임대사업자 뺨치는 수준의 주택과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재산이 공개된 정부 고위 공직자 1885명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본인과 가족 명의로 신고한 재산은 14억1297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종전에 신고한 재산 평균(12억8185만 원)보다 약 1억3112만 원 증가한 것이다. 전년 대비 재산 증가자는 전체의 79.4%인 1496명, 감소자는 20.6%인 389명이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주택 공시가격, 개별공시지가 상승, 종합주가지수 상승, 비상장 주식 가액 산정 현실화 등이었다. 특히 토지와 주택, 증권 가액 변동으로 인한 재산 증가 규모가 7717만 원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지난해 4월 출범한 21대 국회의 경우 신고 총액이 500억 원 이상인 2명을 제외한 296명의 평균 재산은 23억6100만 원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49명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 세종시 등 지방 주요 도시 주변에 토지를 보유한 시ㆍ도의원들도 다수였다.

최근 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 이후 부동산 투기 근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부동산을 수단으로 부를 단기간에 축적한 고위 공직자들의 행태에 국민들의 좌절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난해 부동산 민심 수습을 위해 고위 공직자들에게 다주택 처분 권고를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더 이상 ‘보여주기식’ 퍼포먼스로는 민심의 분노를 잠재울 수 없다. 국민들이 진짜로 보고 싶은 것은 부동산 투기 근절과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다.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사례들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들의 투기를 차단하고 엄벌에 나서야 한다. 공직사회부터 부동산 불패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는 데 앞장서야 한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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