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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금천 남서울무지개 재건축, 구청 민원의 배후는 업자?조합원 아닌 업자들이 재건축사업 민원을 주도
또 다른 구역에서도 조합장 해임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져
특정 시공자와 유착설까지…
▲ 남서울무지개 일대.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민 기자] 광주광역시 철거 참사 이후 재개발사업과 철거업체의 문제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서울 금천구의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민원의 배후에 업자들이 개입한 정황이 있다는 의혹이 일어 본보가 이에 대해 집중 취재했다.

지난 6월 11일 금천 남서울무지개 아파트와 관련해 ‘특정 시공자 일감을 몰아주기 정황포착’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된 바 있다. 조합장이 A 시공자에만 과도한 홍보를 허용하고 다른 건설사 홍보활동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내용으로 조합원들이 금천구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인터뷰] 남서울무지개 조합장
“조합원 갈등 부르는 잘못된 ‘왜곡’… 공정한 시공자 선정 진행”

▲ 남서울무지개 재건축 조합장. <사진=아유경제 DB>

본보가 심층 취재를 통해 민원의 진위에 대해 확인했으며, 남서울무지개 재건축 주요 관계자 등을 만나 확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조합장이 특정 시공자에 한해 홍보를 제한했는가/

조합원의 알권리 보호와 원활한 정보제공을 위해, 본격적인 시공사 선정 절차 이전에는 홍보활동에 대해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원인은 조합이 A 시공자한테만 출입을 허락하고 B 시공자의 출입을 제한한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전혀 달랐다. 현재 남서울무지개 재건축에서는, 민원에 언급된 A, B 시공자 외에도 C 시공자 등 다른 건설사들도 활동하고 있으며, 조합은 시공자 별로 동일한 수의 차량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비교적 균형 있는 시스템을 운용 중이다.

단지, B사 직원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유포하고 이로 인해 조합원 간 오해와 갈등이 발생한 것에 대해 경고 조치한 것을 마치 B사에만 불이익을 준 것으로 왜곡한 것이다.

조합은 시공사의 잘못된 홍보로 조합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방지 혹은 제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조합은 부적절한 홍보활동을 한 직원의 교체를 요청했으며 B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은 시공사와 관련해 “동일 사안, 동일 조치” 원칙이 있었다. 본보가 확인한 결과 시공자 직원 교체는 B사에만 요청한 것이 아니었다. 민원인이 조합장의 밀어주기 대상이라 언급한 A사한테도 직원 교체를 요청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해당 직원 교체 확인).

조합은 공정을 기반으로 자체적인 시공사 관리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음에도, 민원인은 A, B 건설사에 동일하게 적용된 사항을 B사만 적용한 것으로 주장했기에, 오히려 민원인이 공정하지 못한 시각을 갖고 있다는 인상까지 들었다.

- 민원인들이 조합의 공정성을 문제 삼는 이유는/

취재하는 과정에서 눈여겨볼 만한 사실이 포착됐다. 그것은 민원 주체가 조합원이 아닌 조합원의 지인이며, 관련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과거 그가 조합을 방문해 업체 선정에 대해 문의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조합에 영향력을 발휘해 우회적으로  용역을 따내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광주시의 철거 관련 참사도 업체 간 유착과 재하도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철거는 사업의 안정성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주요한 사항이기에 대기업인 시공자가 주관하는 것이 옳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9항을 통해 철거공사는 반드시 시공자의 책임과 권한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해 이미 법제화돼 있다.

이번 남서울무지개 재건축 민원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한 업체 대표가 영업을 위해 조합에 접근했으나 여의치 않자 시공자 선정 절차에 대한 편파성을 명분으로 조합장을 대상으로 민원을 제기한 것이 아닐까란 의문이 든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더욱이 해당 관련 업체 대표는 동작구 소재의 모 구역에서도 조합장 해임을 주도한 경력이 있다고 업계에 알려졌기에 의문은 더욱 가중됐다.

더욱이 민원 연명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당사자 동의 없이 연명부에 대리 서명, 조합원이 아닌 사람의 서명, 서명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민원을 접수하는 등 부적절한 사항까지 확인됐다.

도시정비사업은 입체적인 사업이다. 부분적인 사실만 선택적으로 알려질 경우 본질과 전혀 다르게 이해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번 남서울무지개아파트 민원 사례도 마찬가지였다.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보다는 지인의 말만 듣고 선뜻 서명한 것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방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조차 모를 수 있는 것이다.

또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의 신속성이다. 지연 없는 사업이 물가인상에 따른 사업비 증가를 방지하고, 현재의 주택경기 등을 고려시 최대의 수입을 올리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다. 가장 피해야 할 것은 무분별한 선동과 동조다. 지엽적인 사실에 얽매여 본질을 못 보게 되면 이미 사업은 안중에 없는 상태가 된다. 갈등과 분열과 상대에 대한 혐오만이 가득한 상황이 반복될 뿐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조합원들의 사업에 대한 객관적 학습과 냉정한 판단이다. 조합이 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바르게 진행되도록 시정을 요청하는 합리적인 사고가 성공적인 재건축사업을 위한 지름길임을 이번 취재를 통해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었다.

남서울무지개 재건축은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진행 중이며, 심의 과정 중 용적률을 최대한 확보하는 등, 서울시의 패스트트랙 인허가를 통해 사업 기간을 상당 기간 단축한 최초의 사업장이다.

재건축 이후, 서울 남서부의 새로운 랜드마크로의 가치가 충분해보인다.

▲ 남서울무지개 단지. <사진=아유경제 DB>

김민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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