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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기자수첩] 정부, 고령화 문제 해결 위해 생산 연령 인구 나이 상향해야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인구 절벽과 고령화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통계청의 조사 결과가 나와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지난 7월 29일 통계청은 ‘2020년 인구주택 총 조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년 대비 46만 명이 증가한 820만6000명으로 드러났다. 고령 인구가 800만 명을 넘어선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인구에서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15.5%에서 16.4%로 상승했다. 2010년 11.3%에 비해서는 5.1p%가 뛰었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 이상일 경우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된다. 한국은 2017년에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2%를 기록해 고령사회가 됐다.

고령 인구 증가 속도는 매년 빨라지고 있다. 2018년 0.6%p, 2019년 0.7%p, 2020년 0.9%p씩 증가해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향후 3~4년 내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반해 유소년 인구는 617만6000명으로 집계돼 1년 전에 비해서 13만6000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소년 인구는 2010년 778만 명, 2015년 691만 명이었다.

저출산으로 인한 유소년 인구 감소와 고령 인구 증가가 맞물리면서 중위 연령도 높아졌다. 전 국민을 연령별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있는 사람의 나이를 뜻하는 중위 연령은 올해 44.3세로 조사됐다. 1년 전 43.7세보다 0.6세, 10년 전인 2010년 38.1세에 비해선 6.2세 높아졌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맞물리면서 노년부양비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노년부양비는 2000년 10.2%, 2010년엔 15.6%, 지난해에는 23%로 올라갔다. 지난해 기준 생산 연령 인구(15~64세) 4.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노년부양비는 생산 연령 인구 100명에 대한 고령 인구 비율을 뜻한다.

문제는 고령 인구를 부양하는 생산 연령 인구는 점차 줄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생산 연령 인구는 3575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19만1000명 감소했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1.3%로 0.6%p 하락했다. 생산 연령 인구 비율은 2015년 72.9%를 기록한 뒤 매년 떨어지고 있다.

이번 통계청의 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난 인구 절벽ㆍ고령화에 대한 문제는 2010년부터 꾸준히 제기됐지만 10년 넘게 효과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못해 고령화 가속화만 진행됐다. 특히 고령 인구는 경제 활력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해 노동시장 규제ㆍ개혁 등 자녀 세대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많아진 고령 인구를 생산 연령 인구로 편입하는 것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통계청의 고령층 조사 결과에 따르면 77~79세 인구 중 향후 근로를 원하는 비율은 68.1%로 10명 중 7명에 달했다. 이들의 평균 근로 희망 연령은 72.9세였다. 

의료 발달 등으로 인해 기대 수명이 늘고 근로가 가능한 연령대도 높아진 만큼 이를 충분히 활용하자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임금피크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생산력은 최대한 유지하자는 대안도 제시했다.

고령 인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인구 절벽과 고령화 문제는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단순한 문제로 여기는 인식에서 벗어나 고령층의 생산력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어떨까. 정부가 보다 신속한 판단으로 인구 절벽과 고령 인구 증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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