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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정부, 주택 공급 대책 이달 중 잇따라 발표… 시장 안정될까?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이달 중 주택 공급 대책을 줄줄이 발표할 예정으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ㆍ4 부동산 대책)’에서 제시했던 13만1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 입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중 수도권은 11만 가구에 달한다.

앞서 국토부는 2ㆍ4 부동산 대책에서 신규 택지 조성을 통해 전국에 25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경기 광명시ㆍ시흥시 7만 가구와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동ㆍ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동 등 총 11만9000가구의 신규 택지 입지를 먼저 공개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논란이 커져 추가 택지 발표는 지연됐다. 후보지에 대한 투기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토지에 대한 조사를 다시 진행하기 위해서다. 국토부 조사 결과, 투기 의혹으로 택지 조성을 취소할 후보지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지난해 8ㆍ4 대책에서 제시했던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과천시 과천청사 부지 주택 공급 계획도 이달 중에 발표할 계획이다. 이 지역들은 지자체와 지역 주민과의 이견으로 세부 계획이 확정되지 못했다.

태릉골프장은 1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지만 골프장 부지를 개발해 주택 일부를 공급하기로 한 계획을 진행하되 노원구 다른 대체 지역에 일부 공급을 분산해 골프장을 저밀 개발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국토부는 분산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으로 변경됐지만 총량인 1만 가구 이상 공급은 그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강구 중이다.

과천청사 부지는 기존에 발표한 후보지에서 공급은 철회하고 인근 대체 지역을 찾아 계획보다 3000가구 더 많은 주택 4300가구를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는 과천청사 부지 자족 용지를 주택 용지로 전환해 3000가구, 그 외 대체 지역에서 13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이달 중 사전청약대상자도 추가로 확보해 공개할 예정이다. 신규 택지에서 내년까지 총 6만2000가구 물량을 사전청약으로 공급하기로 했지만 공공택지 민영주택이나 공공재개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2ㆍ4 부동산 대책 도심 개발사업지에서도 사전청약 물량을 확보할 예정이다.

사전청약은 공기업이 주관하는 공공분양에 국한됐는데 민영주택으로 이를 확대하려면 민간 건설사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이에 국토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해 사전청약에 참여하는 건설사에 세금이나 대출, 택지 공급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7월 진행된 1차 수도권 공공택지 사전청약에는 4333가구 공급에 9만3000명 이상이 몰리는 등 수요자들이 큰 호응을 보여 정부도 적잖이 고무된 분위기다. 정부는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실제로 청약을 받을 때까지 다른 기존 주택을 매매하거나 청약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요 분산 효과가 작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에 접어들면 신규 택지 선정 등 추가 공급 대책을 내기는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올 가을에도 공공재개발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등 2ㆍ4 부동산 대책 도심 고밀 개발 후보지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한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후보지 52곳이 선정됐고 소규모 도시정비사업과 주거재생혁신지구사업 후보지는 27곳이 확정됐다. 공공재개발은 28곳, 공공재건축은 4곳이 확보됐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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