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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초과이익환수제 반대’ 재건축 조합연대, 오는 9일 정식 출범
▲ 정부의 재건축 규제를 반대하는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가 오는 9일 공식 출범한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 등 정부의 재건축사업 규제 반대를 목적으로 설립한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이하 조합연대)‘가 곧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조합연대는 이달 9일 개회되는 설립총회를 통해 출범을 선포하고 본격적으로 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위한 집단행동에 돌입한다. 이날 총회에만 27개 조합이 참석하는 등 전국적으로 43개 재건축 조합이 조합연대에 참여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추진위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준공 때까지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주변 시세보다 이익이 많이 발생할 때 부과되는 금액인 만큼 이를 회수해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막고 주택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초과이익환수제로 인해 서울 내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던 조합들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면서 사업이 일시정지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나올 정도로 업계 내에서는 골치를 앓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올 연말부터 부담금에 대한 징수가 시작되면서 불안감을 느낀 재건축 조합들을 중심으로 집단행동이 예고됐다. 지난 7월 서초구의 한 재건축 조합은 서울 내 재건축 조합들을 대상으로 조합연대 참여 의사를 묻는 서신을 발송한 바 있다.

현재 조합연대는 초과이익환수제를 아예 폐지하거나 그게 안 된다면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애초에 아직 실현되지 않은 재건축 부담금을 미리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며 이마저도 양도소득세율보다 높아 조합원들에게 지나치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들은 초과이익환수제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지들이 많아 신규 주택 공급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만큼 장기적으로도 부동산시장 안정화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목소리를 냈다.

여기에 기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에 재건축 이익에 대한 부담금마저 부과하는 것은 ‘다중과세’라는 주장도 나왔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조합 입장에서는 초과이익환수제 폐지가 최상의 시나리오이지만 사실상 그럴 가능성은 없는 만큼 5년간의 실시 유예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도 상당한 부담금으로 인해 사업 추진을 포기하는 단지들이 앞으로도 나올 수 있는 만큼 주택 공급 문제 측면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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