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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홍기원 의원 “지자체 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의무화해야”「건축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축물 안전관리 수준 강화가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경우, 대도시가 아니어도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 했다.

홍 의원은 “현재 지역건축안전센터는 허가권자의 건축허가, 공사감리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며 허가권자의 전문성 강화와 지역 내 건축물의 전생애주기 동안의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2017년 마련해 현재까지 45개의 지자체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특히 건축물 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물 안전관리가 보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다만, 최근 해체공사 붕괴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광주광역시 동구와 같이 대도시가 아닌 지자체의 경우에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가 미흡해 지역 내 건축물 안전관리가 부실이 우려되고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따라서 홍 의원은 “인구 외에도 지역 건축물 안전관리 수준을 강화가 필요한 지자체의 경우에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선도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면서 “대도시가 아닌 지자체 중에서 노후 건축물 또는 건축허가 수준이 높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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