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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기자수첩] ‘고무줄’ 국민지원금 논란, 정책이 장난인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소득 하위 88%에 지급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제5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6일부터 제5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됐다. 이에 따라 1인당 지급액은 25만 원이며 4인 가구는 100만 원, 5인 가구는 125만 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비례해 받게 됐는데 이에 대한 불만이 폭주하고 있어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따르면 제5차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권익위로 접수된 이의신청 건수가 신청을 접수한지 단 4만에 5만4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1만3000건을 상회하는 수치로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5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전 국민이 아닌 선별지급을 하게 된 것을 두고 양해를 구하며 소득이 많고 재정적으로 여유 있는 국민들에게 이해를 당부한 바 있다. 그런데 현 상황만을 두고 보면 대통령의 양해가 전혀 먹히지 않은 모양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원인을 두고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실물경제를 파악하지 못한 모호하고 애매한 선별 기준을 꼽는다. 지급 대상 기준이 재산이 아닌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형평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두다 보니 재산은 많지 않은데 근로소득이 일정한 맞벌이 부부들이 제외되는 상황이 나오고 있다. 반면 자산가들은 혜택을 받고 있으니 제외된 자들 입장에서는 공평하지 않다는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또한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 역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많다. 최근에 폐업하면서 소득이 없는 상황임에도 작년에 소득이 있었다는 이유로 제외되는 것 자체가 정부가 여전히 현재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리로 들린다. 

대상 기준을 재검토해달라는 요구가 쏟아지면서 여론이 악화되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득 하위 88%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바꿔 지급 대상자를 하위 9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불만이 많은 상황인 만큼 최대한 이의신청을 구제하겠다는 취지다. 

그런데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확대하겠다는 90%도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가 아닌, 이의제기 시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한계점이라는 점이다. 어떻게 국민들을 대상으로 내놓는 정책이 제대로 된 기준이 없을 수 있나. 사실 이전에도 문재인 정부는 여론의 눈치를 보며 ‘간보기’ 식으로 정책들을 내놓는 경우가 있었다. 정부의 정책은 애들 장난이 아니다. 국민들의 삶이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요인들이다. 부디 남은 기간이라도 더 이상 재발되지 않기 바랐지만 이번 지원금 논란으로 다시 한 번 그들의 무능함을 재현했다. 애초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할 시간들이 있었다. 이런 무능한 정부를 ‘오매불망’ 기다리며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믿어왔던 국민들만 바보가 되는 시간들이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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