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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기자수첩] 교육부, 학교 폭력 피해 감소 위해 현장 중심 대책 마련해야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학교 밖에서 학교 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늘어나고 그 방식이 교묘해지고 있어 교육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이달 6일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1차 학교 폭력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지난 4월 5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약 63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 중 88%인 약 55만 명이 응답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응답자에게 2020학년도 2학기 시작부터 조사 참여 시까지 학교 폭력 관련 경험과 인식을 물었다. 그 결과, 학교 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률은 1.1%로 지난해 대비 0.2%p 증가했다. 지난해는 학교 폭력 피해 응답률이 3년 만에 감소했지만 올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학교 폭력 피해 장소는 ‘학교(49%)’가 ‘학교 밖(46.4%)’보다 높았지만 ‘학교 밖’ 비율이 2020년 1차 조사(35.7%)보다 10.7%p 증가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1차 조사 결과와 비교할 경우 21.3%p가 늘어난 것이다. 학교 밖 폭력 피해가 대폭 증가한 것은 코로나19로 등교일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학교 밖 중에서도 ‘공원, 놀이터, 골목 등(17.9%)’이 가장 높았다. 사이버 공간도 9.8%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집ㆍ집 근처(7.8%)’, ‘학원 주변(6.7%)’, ‘학교 밖 체험 활동 장소(3.7%)’ 순으로 집계됐다.

학교 밖 폭력은 학교 폭력보다 더 심각한 수준의 폭력이 가해질 뿐 아니라 관리자, 목격자가 없는 점도 문제다. 또한 학교 폭력 연루자가 모두 같은 학교 학생이 아닌 점도 학교 밖 폭력 문제점 중 하나다.

지난 9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서울 11개 교육지원청 학교 폭력 조치 결정 통보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 지역에서는 음주를 한 학생이 학교 밖에서 성폭력을 당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 사례는 다른 지역의 학생이 연루돼 2개 이상의 교육지원청에서 조치 결정 통보서를 작성했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초등학생이 같은 학원생인 중학생에게 집에 있던 현금 수백만 원을 갈취당해 신고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온라인 활동이 늘면서 사이버 학교 폭력도 증가했다. 사이버 학교 폭력은 지난해에 비해 1.8%p 줄었지만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할 경우 1.3%p가 증가했다. 학교 폭력 피해자 10명 중 1명이 사이버 학교 폭력 피해자인 셈이다.

사이버 학교 폭력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단순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피해 학생을 비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화방을 나가도 반복해서 초대하는 일명 ‘카톡 감옥’과 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등의 방식이 등장했다. 

한편, 학교 폭력 피해 시간은 ‘학교 일과가 끝난 후(24.3%)’가 가장 높았다.

이처럼 학교 폭력이 증가하고 그 방식이 다양해져 현장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를 위해 교육부가 2학기 개학과 발맞춰 관련 지침과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한 필요성도 자주 언급된다.

교육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양한 방식으로 변하고 있는 학교 폭력 현실에 맞춰 대책을 내놓는 건 어떨까. 교육부가 실태 조사 결과만 발표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학교 폭력 실정을 반영해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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