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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헤드라인] ‘서울비전 2030’에 ‘주거정비지수제’ 폐지까지… 오세훈표 주택 공급 ‘탄력’
▲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서울비전 2030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서울시>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난 4ㆍ7 보궐선거로 서울시의 수장으로 취임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을 뉴욕과 런던, 파리 등 세계적인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목표로 야심 차게 준비한 ‘서울비전 2030’을 이달 15일 발표했다. 이를 통해 서울의 향후 비전과 구체적인 전략 및 로드맵을 제시한 오 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계획하던 주거를 위한 도시정비사업 활성화에 적지 않은 장애물로 여겨진 서울시의회의 승인을 이끌어내면서 시정에 날개를 단 모습이다.

본보는 ‘서울비전 2030’은 물론, 2025 서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주요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서울비전 2030’ 발표… 서울시 도시경쟁력 글로벌 수준 상향 ‘목표’
오 시장 “2030년까지 신규주택 50만 가구 공급”

지난 5월 오세훈 시장은 향후 10년 서울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는 ‘서울비전 2030’ 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서울을 세계 5대 도시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그리고 약 4개월 뒤 오 시장은 서울시청에서 직접 ‘서울비전 2030’의 청사진을 선보이며 급격한 글로벌 사회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서울이라는 도시의 경쟁력을 지금보다 한 차원 끌어올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서울시는 ‘서울비전 2030’에서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을 모토로 ▲상생도시 ▲글로벌 선도도시 ▲안심도시 ▲미래감성도시를 4대 목표로 정했다. 그러면서 목표 달성을 위해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국제 도시경쟁력 강화, 안전한 도시환경 구현, 도시품격 제고를 정책 방향으로 세웠다.

이번 ‘서울비전 2030’의 주된 키워드는 바로 ‘뷰티’다. 단순히 화장품산업과 같은 유형물이 아닌 패션과 성형, 관광, 거기에 마이스(MICE) 산업으로까지 서울시만의 아름다운 매력과 감성을 스며들게 해 서울시를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미의 도시’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과거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를 ‘디자인’이라는 키워드를 가미해 서울을 한 층 더 대중적이면서도 세련되고 멋스러운 도시로 만들었던 것처럼 말이다.

여기에 최근 주목받는 바이오와 핀테크, IT, ARㆍVR과 같은 4차 산업혁명을 위한 필수적인 분야 역시 챙기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자연스레 서울시로 사람은 물론 돈까지 몰릴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서울비전 2030’의 궁극적인 목표다.

무엇보다 오 시장은 ‘서울비전 2030’을 통해 재개발ㆍ재건축 정상화를 통해 2030년까지 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천명했다. 보궐선거 당시 공약(2026년ㆍ18만5000가구)보다 더 장기적이며 공급수도 2.7배 늘어난 것으로 미뤄볼 때 오 시장의 자신감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오 시장은 “신속하고 획기적인 양질의 주택 공급으로 주거 사다리를 개선함으로써 수요 억제 일색인 정책에서 벗어나 향후 10년간 공급 위주로의 정책으로 수급불균형을 바로 잡고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또 하나, ‘서울비전 2030’ 구상 속에서 관심을 끄는 부분은 제2의 한강 르네상스격인 ‘지천 르네상스’ 구상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서울에는 한강 본류 말고도 안양천ㆍ탄천ㆍ홍제천ㆍ중랑천 등 4개 지천을 중심으로 36개 지방 하천, 18개 소하천, 15개 실개천 약 70개의 물길이 흐르고 있다. 그런데 이 물길들이 서울 내 25개 자치구를 모두 지나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홍제천, 도림천 등과 같은 지천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오세훈 시장의 공공기획 재개발 1호인 ‘신림1구역’ 역시 ‘지천 르네상스’ 구상에 포함된 만큼 지천을 잘 활용하면 서울시의 공급 대책에 더해 자체적인 경쟁력과 위상은 차원이 달라질 수 있다”고 귀띔했다.

‘재개발 대못’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오세훈표 재개발’ 본궤도 올라
‘공공기획’ 도입, 도시정비사업 동의 절차 ‘간소화’

여기에 오세훈 시장이 취임 이후 추진한 민간 재개발 활성화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오세훈표 ‘스피드 주택 공급’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달 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전날(8일) 열린 ‘제302회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임시회’는 ‘20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거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재개발사업 추진에 속도를 더하기 위해 사업의 장벽으로 작용해온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도입 ▲도시정비사업 동의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 중이었다.

특히 주거정비지수제는 주민동의율 노후도 등을 점수화해 일정 점수 이상이 돼야 재개발사업 신청을 할 수 있게 한 제도로 2015년 도입된 이후 사실상 서울 내에서 새로이 지정된 재개발 구역이 전무할 정도로 악명이 높았다. 노후도가 연면적 기준 60% 이상인 지역만 재개발 구역 지정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 변경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는 대지면적 1만 ㎡ 이상 구역에서 노후도 동수 3분의 2 이상 충족을 전제로 노후도 연면적ㆍ주택접도율ㆍ과소필지ㆍ호수밀도 등 선택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해졌다.

여기에 서울시 주도의 공공기획도 도입된다. 시가 민간 주도로 이뤄지는 도시정비사업에 개입해 사전타당성 조사부터 정비계획 수립 단계까지 인ㆍ허가 과정을 단축해주는 제도로 재개발 구역 지정까지 상황에 따라 최대 5년 소요되던 기간이 2년 이내로 짧아질 수 있다.

또한 도시정비사업 동의 절차 간소화로 주민동의율 확인 절차가 기존 3회에서 2회로 단축된다. 대신 주민 간 갈등 가능성을 고려해 사업 초기 주민 제안 단계에서 주민동의율을 기존 10%에서 30%로 높인다. 동의율을 20% 높이면서 초반부터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향후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는 주민 갈등 요인이 줄어드는 만큼 크게 문제없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오 시장과 서울시의회 갈등에 차질 우려도
전문가 “선거 앞두고 부동산 민심 고려한 협조로 보여”

사실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의회 의원들 간 갈등 문제 등으로 ‘20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통과를 두고 업계 내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서울시의회 110석 중 더불어민주당이 100석을 차지할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오 시장이 내놓은 ‘서울비전 2030’을 비롯해 핵심 복지공약인 안심소득 실험, 재개발 규제 완화 등이 담긴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등 주요 정책들이 실현되기는 서울시의회의 승인이 필수적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오 시장이 지난 3일 서울시의회 시정 질문 도중 발언 기회를 주지 않는다며 불만의 표시로 퇴정하는 등 시의회와의 갈등을 겪으면서 시의회에서 향후 오 시장 정책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 상황이었다.

하지만 우려와 달리 기본계획 변경안이 큰 고비 없이 통과되면서 오세훈 시장의 부동산 공급 정책은 추후 차질 없이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유관 업계 전문가는 “안 그래도 부동산 민심이 흉흉한 상황에서 오세훈표 사업이 여럿 있는데도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규제를 풀지 않는다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지를 받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도 보인다”면서 “다른 사업은 몰라도 부동산은 선거와 민감하게 연결되는 만큼 협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그는 “‘재개발 대못’으로 불린 주거정비지수제 등이 폐지되면서 오 시장의 재개발 규제 완화 정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라고 덧붙였다.

▲ 이달 중 서울시의회가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2025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통과시키면서 ‘재개발 대못’으로 불린 주거정비지수제 등이 폐지된다. <사진=아유경제 DB>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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