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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기자수첩] 정부, 어린이보호구역처럼 통학로 안전관리도 강화해야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관리 강화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통학로에 대한 관리는 미흡해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지난 19일 한국소비자원은 초등학교, 어린이집까지 가는 통학로 내 어린이보호구역 29개 지점(사망사고 발생 16개 지점, 초등학교ㆍ어린이집 출입구 13개 지점)과 주거단지 앞 16개 지점에 대한 안전실태를 조사해 발표했다.

조사 결과, 통학로 내 어린이보호구역 29개 지점 중 20개 지점에 무인 교통단속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지점을 주행한 차량 480대 중 98대는 제한 속도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인 교통단속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20개 중 19개에는 다목적 무인카메라(CCTV)만 있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무인 교통단속카메라는 규정 속도위반 차량을 적발하는 목적 외에도 단속 장비를 인지한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며 “교통사고 위험 지역이나 어린이 보행량이 많은 초등학교, 어린이집 출입구 인근에 설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특히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대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의 설치는 늘고 있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 인접한 통학로에 대한 안전관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어린이가 등교를 시작하는 초등학교ㆍ어린이집 주변 주거단지의 주출입구 16개 지점을 조사한 결과, 횡단보도ㆍ신호등ㆍ미끄럼 방지시설 등의 설치율이 어린이보호구역에 비해 최대 약 80%p까지 낮았다.

또한 조사 대상 16개 중 7개 지점에는 횡단보도가 없었고 13개 지점에는 보행자용 신호등, 10개 지점에는 차량용 신호등이 없었다. 심지어 5개 지점에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었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지점(11개) 중 8개 지점에는 방호울타리도 미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5개 지점은 과속방지턱이 없었고 15개 지점은 미끄럼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반면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어린이보호구역 외에도 안전한 통학로를 위해 안전관리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집에서 학교까지의 안전한 통학로를 선정ㆍ확보한 뒤 어린이의 이용을 유도하는 안전한 통학로 프로그램(SRTSㆍSafe Routes To School)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유치원생부터 중학생까지 보행 및 자전거 통학 비율을 늘리고 학교 주변 지역의 교통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속도 제한, 횡단보도 개선 조치를 실시하고 속도저감시설, 속도 감지기를 설치ㆍ운영한다.

일본은 초등학교, 유치원, 보육원 시설 등의 반경 500m를 스쿨존으로 지정하고 학생들에게 자신의 통학로를 지도에 표시하도록 해 통학로 안전 지도를 만들어 학교에서 정한 통학로를 이용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의 교육위원회, 학교, 경찰, 도로 관리자가 연계해 주기적인 통학로 합동점검을 실시한 뒤 통학로 내 위험 요인을 개선한다. 

독일은 학교, 놀이터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이 필요한 시설의 반경 300m 스쿨존을 지정하고 차량 운행속도를 30km/h로 제한한다. 아울러 보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주택가 입구에 교통진정구역 제도를 도입해 차량 주행 속도를 보행자 보행 속도에 맞춰 규제한다.

이처럼 선진국들이 통학로에 대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주요 통학로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제도 개선은 최근에도 이뤄지고 있지만 통학로에 대한 안전관리는 여전히 미흡해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통학로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어떨까. 정부가 신속한 판단으로 통학로 안전관리에 대한 보완을 이어 나가기를 바란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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