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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새로 지정된 대체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여부는?
▲ 기존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해 유급휴일로 보장하던 중 그 공휴일의 대체공휴일이 새로 지정된 경우 새로 지정된 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관공서공휴일규정이 개정돼 새로 지정된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하 관공서공휴일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함)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고,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르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이하 휴일대체)할 수 있는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 한글날 등 일정한 공휴일을 매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해 그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는데 관공서공휴일규정이 개정돼 이미 휴일대체한 공휴일의 대체공휴일이 새로 지정됐다면, 휴일대체한 공휴일이 근로자의 유급휴무일과 겹치는 경우에도 그 공휴일의 대체공휴일을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일정한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다른 일정한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면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구분해 규정하고 있는바, 대체공휴일은 공휴일과는 별개의 휴일로서 보장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해 보장할 수 있다”며 “어떠한 사업장에서 노사합의에 따라 특정한 공휴일이 유급휴무일과 겹치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휴일에 대해 휴일대체를 실시했다는 우연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휴일이 근로자의 유급휴무일과 겹치는 경우 휴일대체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노사합의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휴일과는 별개의 법정 휴일인 대체공휴일에 대해서는 그 우연한 사정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이 적용된다”고 짚었다.

아울러 “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은 2018년 3월 20일 법률 제15513호로 일부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신설된 규정으로 그 입법 취지는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일을 향유할 수 있도록 관공서공휴일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법정 유급휴일로 정하도록 한 것”이라며 “이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근로할 수밖에 없는 일부 근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 및 근로자 간 근로조건의 격차를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관공서공휴일규정이 개정돼 새로 지정된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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