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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고가도로 노면 밑에 설치하는 자동차주차장’의 범위는?
▲ 자동차주차장의 범위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에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자동차주차장’의 범위는 노상주차장으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9호에 따른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자동차주차장’의 범위는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노상주차장으로 한정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의 종류로서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자동차주차장 등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자동차주차장’과 관련해 고가도로의 노면 밑이라는 장소적 제한만 두고 있을 뿐 그 의미를 노상주차장으로 한정하는 등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바, 노상주차장 외에 ‘노외주차장’이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자동차주차장’에서 일률적으로 제외된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또한 ‘노상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에 설치되는 주차장인 반면, ‘노외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주차장으로 양자는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에 설치되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되는데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는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이 있을 수 있고,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에 해당하지 않는 도로의 부속물인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등 도로이용 지원시설,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 도로의 표지 및 교통량 측정시설 등 교통관리시설, 이러한 시설의 설치 및 도로의 기능 유지를 위한 시설 또는 유휴공간 등이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러므로 고가도로의 노면 밑을 반드시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바, 이 사안의 자동차주차장의 범위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에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으로 한정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자동차주차장’의 범위는 노상주차장으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못 박았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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