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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기획] 서울시, 사회주택사업 놓고 갈등 ‘심화’
▲ 최근 서울시가 사회주택사업을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이 같은 주장에 반발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사진=아유경제 DB, 편집=서승아 기자>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서울시가 사회주택사업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반박하고 나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2103억 원 쓴 사회주택사업, 주택 공급은 ‘847가구’… 목표 대비 24.5% 불과

지난 15일 서울시는 서울시 바로 세우기 작업의 일환으로 민간 위탁, 보조금사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이이동 서울시 공공감사담당관은 “2015년부터 추진된 사회주택사업에 대한 추진 실태와 성과를 조사해 17건의 행정 조치와 1건의 신분상 조치를 통보했다”라고 밝혔다.

이 담당관은 이어 “앞으로 사회주택사업이 효과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재구조화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사회주택사업은 사회적기업, 협동 조합, 비영리단체 등이 장애인, 고령자 청년 1인 가구 등 사회적ㆍ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민관협력 주택사업을 뜻한다. 민간에 공급하는 주택 시세 대비 80%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빌려주고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세계적으로 공공과 민간이 함께 비영리 사회주택사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부동산시장에만 맡길 수 없고 공공이 모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를 모두 겪으면서 그 대안으로 발굴한 것이 사회주택사업이다.

하지만 당초 취지와 달리 사회주택사업의 임대주택 공급 성과가 미비하고 불공정한 입주자 선정으로 약자들의 입주 기회를 빼앗아간 점이 확인됐다.

서울시가 2015년부터 올해 말까지 추진된 사회주택사업을 조사한 결과, 7년간 서울시가 사회주택사업에 예산 2103억 원을 투입했지만 입주가 확정된 주택 물량은 총 1712가구로 목표(7000가구) 대비 24.5%에 불과했다.

이중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사회적ㆍ경제적 주체에 사회주택으로 제공한 매입 임대주택 865가구를 제외할 경우 실질적인 주택 공급 효과는 847가구(12.1%)에 그친 것이다. 2019년 이전 사회주택사업으로 선정된 46곳(744가구) 중 아직 주택 공급을 하지 못한 곳도 27곳(491가구)으로 절반 이상(58.7%)에 해당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담보력이 약한 사업자가 사회주택사업에 참여해 대출이 지연되자 건축비를 확보하지 못했고 사업자로 선정된 지 1~2년이 경과했지만 착공도 못했다”라며 “시민 혈세로 매입한 토지가 착공하지 못하고 방치됐다”라고 말했다.

SH가 제공한 매입 임대주택 865가구에 대한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도 사회주택사업 사업자들이 특정 경력 활동자를 우대해 불공정한 입주자 선정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주택사업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이해충돌이 다수 발생해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한 사례가 확인됐다.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장이 대표를 맡고 있는 사회주택사업 업체 심사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거나 심사위원 본인이 예전에 대표를 맡았던 업체의 사회주택사업 심사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법을 위반한 사례도 적발됐다.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민간 위탁 업체 선정 시 조례상 자격 기준에 맞지 않는 업체를 선정하고 공모에 참여한 SH에게 철회를 강요한 점도 드러났다.

게다가 사회주택사업과 사회투자기금 관련 업체들이 기금을 사유화한 사례도 나왔다. 사회투자기금 운용 업체 대표가 기금 사용을 이유로 서울시에게 무이자로 받은 융자를 본인이 대표이거나 등기 이사로 등재된 업체에 셀프로 융자한 것이다.

13개 사회주택사업을 인수한 후 서울시의 지원 없이 임차보증금을 상환했다고 주장한 사회주택사업 업체도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해 사회투자기금 3억 원을 융자 받아 임차보증금을 상환했다.

현재 사회주택사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투자기금 융자액은 모두 328억1500만 원(잔액 130억8300만 원)으로 이중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은 41억3200만 원에 달한다. 일부 업체는 만기 됐지만 상환하지 못해 연체 중이다.

시민단체 ‘반발’… “해당 공무원에게도 책임 물어야”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반발했다. 먼저 약 100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연대단체 ‘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정 정상화를 위한 시민 행동 준비위원회’의 이원재 공동위원장은 이달 16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행정에서 흔하게 일을 큰 문제로 부풀리고 있다. 감사를 언론플레이 도구로 쓰고 있는 것 같다”라며 “아직 재심의 등 감사 절차가 남았고 최종 감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보도자료를 발표하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다”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잘못된 제도와 정책을 손질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이다”라며 “다른 의도는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 4일 이한솔 사회주택협회 이사장은 “노동자 주택 외에 창업자 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사회주택이 존재한다. 서울시가 노동자 주택만 부각시키는 것은 사업을 정쟁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라며 “서울시가 사업을 진행하는 민간 업체에 대한 문제만 언급하고 해당 부서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달 16일 서울시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해당 사업을 담당했던 부서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라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밝히지 않은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감사에 따른 조치 사항을 해당 부서에 통보하고 한 달간 재심의를 거쳐 다음 달(12월) 중 최종 감사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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