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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행정사 아닌 자, 소방시설업 등록 대리 업무 ‘업’으로 가능할까?
▲ 행정사 아닌 자가 소방시설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으로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소방시설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1월 18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業)으로 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한 이유로 법제처는 “행정사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서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방시설업의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 등을 하려는 자는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를 시ㆍ도지사의 소방시설업 등록 신청의 접수 업무를 위탁받은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은 민원 처리에 있어 행정기관에 해당된다”며 “그러므로 소방시설업의 등록 신청은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에 해당하는바,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가 아닌 한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소방시설업의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언 상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제처는 “행정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소방시설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하는바,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는 소방시설업의 등록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행정사법」에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소방시설업의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것을 업으로 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도 않음에 비춰볼 때, 「소방시설공사업법」을 행정사가 아닌 사람에게 행정사의 업무를 업으로서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법률로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행정사는 사인(私人)의 행정기관 상대 민원 업무를 대신하거나 도와주는 일을 하는 직역으로 그 업무는 공적 영역인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한 것이므로 행정사에게 요구되는 공정성과 신뢰성의 정도가 사적인 영역에 비해 크다는 점을 고려해 「행정사법」에서는 행정사 자격제도와 함께 행정사 업무 수행을 위한 절차 등을 엄격히 규율하면서 행정사에게 업무를 위임한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면서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업의 등록 신청의 대리를 업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면, 행정사 자격이 없는 사람의 무분별한 업무수행을 차단함으로써 그 업무를 제공받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사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하게 된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가 아니면,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소방시설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못 박았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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