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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기자수첩] 미사일 쏴대는 북한과 무슨 종전선언인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벌써 올해만 3번째다. 북한이 지난 11일 이후 3일 만에 또 다시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전해졌다.  

오늘(14일) 오후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오늘 오후 평안북도 내륙에서 동쪽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면서 “현재 우리 군은 추가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불과 얼마 전에도 미사일 발사를 하며 무력 도발에 나서며 국제 사회를 긴장시켰던 북한이었기에 오늘의 미사일 발사가 그다지 놀랍지는 않다. 현재 발사체 종류나 발사 장소, 비행거리, 고도와 같은 세부적인 사항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북한이 연이은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의 제재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게 상당수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매우 설득력 있는 주장인 이유가 북한의 오늘 담화를 보면 알 수 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미국은 또 다시 우리의 자위권 행사를 걸고 들며 도발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는 우리의 합법적인 자위권행사를 문제시하는 명백한 도발”이라면서 “최근 우리가 진행한 신형무기개발사업은 국가방위력을 현대화하기 위한 활동으로 특정한 나라나 세력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즉, 자신들의 정당한 행위임에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제재를 가한 것을 잘못됐다는 내용이다. 

앞서 미국은 북한은 지난 5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으로 금지하고 있는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서자 곧바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 6명과 러시아인 1명 및 러시아 기업 1곳을 제재 대상으로 올린 바 있다.

그런데 말이다. 북한의 뻔뻔함은 도가 지나치다. 언제나 그랬듯이, 북한은 한미연합공조 훈련에 대해 온갖 비난을 하며 이를 중지할 것을 요구해왔지 않은가. 한미 역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관례적으로 늘 해오던 방어 성격이 짙은 훈련이다. 자신들이 하면 괜찮고 남들이 하면 철면피를 쓰고 비난하는 뻔뻔한 독재국가인 북한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은 참 보기 불편하다.

참 답답한 것은 현재 문재인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도 북한과의 종전선언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점이다. 어느 정도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북한의 진심어린 태도 변화가 선행돼도 신뢰하기에 꺼림칙한 나라가 북한 아닌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하겠다는 고집스럽고 억지스러운 정부의 태도는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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